19대 국회 종료,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논란과 함께 시작된 20대 국회

19대 국회는 5월 29일로 임기를 종료했다. 지난 5월 19일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실업크레딧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134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가 개원했으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 개최)에 대한 정부의 재의결 요구와 같은 갈등 촉발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5월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행정부 마비안’이며 ‘행정 견제가 아닌 통제’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현재 18개 상임위 수를 유지한다는 원칙만 합의한 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과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두고 원내 3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기한(국회법 제5조, 15, 41조 : 국회의장단 구성 – 6. 7(화),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회 위원 선임 – 6. 9(목))을 준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20대 총선 중점처리 법안과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선정하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현안 및 총선공약과 관련된 중점처리법안 43개를 선정하고,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성안하여 정기국회 전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비정규직 대책 등 6개 정책과제 패키지를 마련하고 분야별 입법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노위는 20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노동계 출신 인사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대 임기만료로 폐기된 쟁점법안도 그대로 재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이 노동개혁법안의 입법을 재차 시도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고용할당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입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소야대 구성이 예상되는 환노위는 국정감사, 청문회 실시 등을 통한 정치권의 개별기업 현안에 대한 개입 역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구조조정 문제 등 20대 국회가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할 난제가 쌓여있다. 게다가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이면서 8년만에 맞는 원내 3교섭단체 체제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현안과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원내 정당 간 상호 의견과 합의를 통한 협치가 필수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총선과정에서 여야는 입법과 정책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개원한 현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인 원구성 협상조차 여야 간 이견으로 법정기한을 또다시 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여야간 원구성 숫자싸움을 허락할 만큼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앞서 경제활성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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