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금체계 모범사례집 발간

경총은 지난 5월 24일『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임금체계 모범사례집』발간을 통해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근속연수 등 속인적 요소에 기반해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고용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임금체계 모범사례집 발간은 일률적인 모델을 놓고 비생산적인 의견충돌을 낳기 보다는 기업이 자사의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계가 왜곡하듯이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임금결정 메커니즘을 보다 공정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던「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사례 발표회」와 이번『임금체계 모범사례집』발간을 계기로 향후 추가적인 임금체계 개편사례 발표회,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기업 인식 및 대응조사 결과 발표

경총은 지난 5월 19일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기업 인식 및 대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이 전국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기업 인식 및 대응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선 규모·산업·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정인사 지침의 내용을 알고 있고’(75.3%), ‘인력운영제도에 지침 내용이 반영되는 것에 공감’(66.6%)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노조 기업일수록 지침에 대한 숙지정도가 크고(86.3%), 지침 반영에도 더 공감(78.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8.3%의 기업이 공정인사 지침 발표 후 인력운영제도를 지침에 따라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응답했다. 공정인사 지침 발표 후 관심이 높아진 인사관리 분야는 ‘평가’(44.4%), ‘퇴직관리’(19.8%), ‘임금 등 보상’(19.1%), ‘교육훈련’(17.3%) 순으로 조사됐다.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선할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 또한 ‘평가’(53.1%), ‘퇴직관리’(45.7%), ‘임금 등 보상’(37.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노조(55.1%), 1,000인 이상 기업(62.9%)은 퇴직관리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퇴직관리보다는 평가(58.1%), 임금 등 보상(44.6%)에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총은 지난 5월 10일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을 간과한 제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서울시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당부했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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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룸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회 안건으로 2015년 요약사업 보고(안) 및 결산(안) 심의,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기총회에는 본회 김영배 부회장과 류기정 상무를 비롯, 이기권 고용부 장관, 구진회 현대중공업 상무 등 3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제1차 노동경제연구원 연구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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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5월 11일(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운영상 쟁점과 기대효과 : 독일의 시행 경험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경총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을 발표(4.25)한 데 이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례 발표회(5.9)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임금․근로시간 체계로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본 연구 포럼 역시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및 관행의 변화를 모색하는 연장선상에서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