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관련 입장 발표

지난 7월 19일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1만원 요구를 제시한 뒤, 14차례 회의에서 단 한번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근로자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하여 협상, 협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보다는 정치권에 기대어 명분을 얻으려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의 7월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난 7월 18일 경총은 노동계의 릴레이 총파업 돌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다수 근로자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동개악 폐기’, ‘구조조정 분쇄’, ‘재벌책임 전면화’ 등을 요구하며 7. 20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해양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주요 조선사노조(협의회)들도 연대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투쟁동력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가 현대중공업노조와 함께 7. 13 총파업 찬반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고 23년 만에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7월 노동계 총파업은 임단협이라는 표면상 이유와는 달리 정부정책 폐기 및 구조조정 저지, 반(反) 기업정서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다”고 강조하며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혼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계의 7월 불법 총파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다 음 –

첫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7월 불법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금번 파업은 노동개혁 중단, 구조조정 저지, 재벌책임 전면화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등 미래세대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껴 얹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불법파업 돌입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 및 금속노조는 자동차업계 노조를 앞세운 명분 없는 파업 보다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유지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내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이때 평균연봉 7천만원을 상회하는 해당 조선사노조(협의회)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명분 없는 파업에 동참 한다면 심각한 생산 차질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조선사노조(협의회)는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 분야도 올해 내수 침체와 신흥시장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업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막대한 생산차질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등 자동차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업계 노조도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일자리를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반복되는 관성적 파업을 그만 두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의 7월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감행한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을 조장․선동한 자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경영계는 계획된 투자와 자구노력,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와 자구노력,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준법․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치권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6년 7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지난 7월 16일 경총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7.3%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되었다”며

“금일 결정된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용자위원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제173회 이사회 및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지난 7월 19일 제173회 경총 이사회가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됐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회장단 및 이사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규회원 가입 승인(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하였으며 최근 노사관계 및 최저임금 심의 동향 및 국회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11시부터는 2016년 제2차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조선호텔 2층 바이올렛룸에서 열려 주요 업종별 단체 임원들과 지방경총 부회장단이 모인 가운데 경제계는 경제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어려운 작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으로 경제단체협의회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