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김영배 상임 부회장 “공공노조 파업, 현대차 노조 파업 등 속히 마무리 돼야”

경총 김영배 상임 부회장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0회 경총포럼에 앞서 인사말씀을 통해 공공노조 파업과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노조가 9월 23일, 공공운수노조가 9월 27일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는 쉬운 해고다”라고 주장하며 릴레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면서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가 노동을 착취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을 누리고 있는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귀족노조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합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노동조합이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를 부결시키고 추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평균 연봉이 9,600만원으로 국내 최고수준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금년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1,5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 등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사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5년 14.3%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면서 ” 2014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복리후생 비용 등 간접인건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9.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인건비 비중이 14%가 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것으로 심각한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금년 들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22차례나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12만 1천여대, 2조 7천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 3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파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조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금지되어 있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나서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회장은 “올해 들어 북핵 문제, 경주 지진, 미국 대선, 공공부문 파업, 정치 불안 등 전반적인 우리 경제·사회의 혼란으로 많은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정부와 정치권이 명심해야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

경총 등 경제계는 지난 9월 12일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해 입법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왔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는지 여부가 정책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새롭게 출발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부 각 부처가 정책 목표와 예산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총은 지난 9월 20일 양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이 근로자들을 쉬운 해고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공 중심의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쉬운 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호봉제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번 총파업은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정부 정책 반대와 사법심사 대상인 권리분쟁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조차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국민들을 볼모로 삼은 명분 없는 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가뜩이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수출입 물량의 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지하철 운행 중단은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아울러 병원들의 진료 중단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고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앞으로 호봉 중심의 낡은 연공형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6 추석연휴 전후 연차휴가 활용 촉진 권고

경총은 지난 9월 6일 2016년 추석연휴 전후로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권고를 통해 근로자들의 재충전 시간 보장과,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추석 연휴 명절 대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 등을 위해 회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석연휴(9.14~16) 전후로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총은 현재 연차휴가 사용률이 60%에 불과한 만큼 향후에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집중도를 높여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과 장시간근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4회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포럼 개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6일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잠재된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해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인 집회 및 시위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과 폭력 양상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 19대 국회만 보아도 허위집회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이 있었으나, 불법·폭력 집회·시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해 줄 실효적인 방안들은 번번이 입법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이번 연구포럼은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지난 2009년 집시법 10조에 규정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야간의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시위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장소 주변의 주민 생활과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았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479건이었는데,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소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통고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