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총은 지난 11월 28일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민주노총은 11월 30일 정권퇴진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6년 노동법 개정 투쟁에 버금가는 항쟁의 시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에 돌입하자”며 투쟁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금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퇴진 및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다. 또한 사회 혼란기에 편승해 반 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은 각 사회 주체들이 국정혼란에 편승해 대립과 반목, 국론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정국혼란에 편승해 산업현장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 활력의 회복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 사회 혼란기 공권력 이완을 틈탄 불법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경영계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강경투쟁보다는 노사협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에 함께 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법제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총은 지난 11월 22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법제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입법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법안심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며 “대형 사고는 안전불감증,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감독 부재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근본 원인이다. 고용형태, 생산방식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도 없는데 비정규직이나 외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편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안전업무라는 이유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선진국은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생명안전 관련 업종의 특성 및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기업들은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력활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업계의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원청 정규직 일자리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까지 포함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할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동 법안은 해당 산업이나 관계 종사자들의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 외주화가 금지된다면 이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업체들의 영업활동 기회가 차단돼 폐업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면서 “해당 법안은 관련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국가 전체 고용률이나 국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태조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같은 절차가 법안 심의 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22회 경총포럼 개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초청강연

경총은 지난 11월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222회 경총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은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초청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건전한 대회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올림픽으로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림픽 시설과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 흑자와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계 올림픽경기장과 강릉 바우길, 평창·정선 산소길 연계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금번 동계올림픽에는 외국인 39만명, 내국인 22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재원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후원목표액 9,400억원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대회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라이선싱 상품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경기장 관람·쇼핑을 즐기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T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대한 경제·산업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로 현대경제연구소는 금번 올림픽의 투자 및 소비 지출 효과는 21.1조원, 올림픽 개최 후 10년 간 경제효과는 32.2조원,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는 11.6조원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생산유발 가치 20조원, 부가가치 9조원, 고용창출은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제6회 연구포럼『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가산임금제도의 개선과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0월에 이어 11월 22일(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가산임금제도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제6회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기간사업의 재편, 글로벌 정치ㆍ경제환경의 불안 지속 등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로 추진되었던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에 맞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멈춤 상태이다.

이에 발제를 한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인력난과 생산수요변동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대기업의 경우 효율적 근로시간 배분과 근로자의 자기개발 시간 확충에 유용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개별 대상자인 근로자 동의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가산임금 산정액 차이가 기업간 더 커지는 상황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50%의 할증된 가산임금 지급은 대ㆍ중소ㆍ영세기업의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임금제도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중복가산 배제방식으로 근로(의무)일의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25%로 하고, 휴일(휴무일 포함)에 이루어지는 근로의 가산율을 점증하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예 :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 35%, 유급주휴일 50%)해 현행보다 가산임금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근로의 가산율도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25%로, 초과하는 경우 근로(의무)일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가산하는 방식으로 가산율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은 근로시간 총량 규제 차원에서 가산임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규모별ㆍ업종별ㆍ직종별로 편중된 과중근로가 문제이고, 높은 가산률 및 중복가산이 오히려 장시간근로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지급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 소송과 관련 저성장시대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오랫동안 노사인식 및 관행, 그동안의 법집행 상황, 유급주휴일제도 등을 고려해서 현행법상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는 근로일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근로시간 총량 규제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관련 참고자료 배포

경총은 지난 11월 28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경총은 참고자료를 통해 “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지원하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자의 신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조차 직무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을 우려하여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가족이나 배우자의 학력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 기업의 채용 현실을 고려할 때 유연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 채택

경총은 지난 11월 16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74회 이사회에서‘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채택했다.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통해 구직자들의 고통과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경총은 채용 시 재학생 우대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과도한 스펙이나 신입직원이 갖추기 무리한 경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이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스펙 과잉이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이나 취업청탁을 근절할 것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체 2,769개 중 694개(25.1%)에 달하는 기업이 단체협약에서 재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등 위법한 불공정 채용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경총은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능력중심 인재 선발은 기업 신뢰도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 등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미 능력중심 채용으로 전환했지만, 이를 보다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 본 권고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