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경영계 정책 건의서’ 전달

경총은 지난 4월 24일 新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신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의 정책건의서는 기존의 일자리, 노사관계 분야 중심의 정책 건의를 넘어,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경총의 정책건의서는 ‘되는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안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염원과 포부를 담고 있다.

건의서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는 제하에 5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① 활기찬 시장경제, ②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③ 상생의 노사관계, ④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을 제시했다. 특히 건의서는 5대 핵심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로 나눠진다. 일자리 창출과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경총은 지난 4월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2015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화학물질 관리·등록 업무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막대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물질의 대폭 확대(7천여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매출액 5%)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 개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경총은 금번 개정안으로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개정안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종) 수준은 유럽(173종)에 비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다. 따라서 신고대상 물질은 외국의 규제수준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화평법 개정 추진에 앞서, 국내의 부족한 시험 인프라와 기업들의 전문지식 부족 등 어려움을 감안해 현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의 등록 마감(‘18.6월) 이후 그간의 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공동, ‘2017 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16개 기업 선정

경총은 HR서비스 공급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및 선택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2017 HR서비스 우수기업(파견‧도급 전문 우수 기업) 인증’을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와 공동으로 시행, 52개 신청기업 중 16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경총은 해당 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이동응 전무 및 구자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 내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8일(화) 경총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금번 2017 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