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10. 12 ~ 10. 31(20일 간) 진행,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증인 논의부터 진통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새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남짓 지난 상황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前정부와 現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여당은 ‘적폐 청산’을 이번 국감의 화두로 잡고 前정부의 국정 수행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TF를 꾸려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제1야당으로 처지가 뒤바뀐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적폐 청산’에 맞서 인사, 안보, 언론장악 시도 의혹 등 現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전 15대, 16대 대통령 집권 당시의 정책까지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민생, 안전, 안보, 혁신성장, 지역균형’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할 의제로 설정했으며, 바른정당은 외교·안보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감 시작 전부터 각 상임위 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문제를 두고 올해도 여야 간 진통이 반복됐다. 특히 환노위,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의 경우 개별 기업 현안에 대한 입장과 기업의 향후 대책을 듣기위해 다수의 기업인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졌다.

환노위는 부당노동행위 및 장시간 근로 문제 관련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정무위의 경우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문제, 산업위나 과방위의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통신료 인하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이슈가 부각됐다.

이에 올해도 기업인을 포함한 과도한 일반증인 채택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앞서 정기국회 개회 직후인 지난 9월 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분별한 증인신청 자제를 요청하며 불필요한 증인 출석요구는 ‘국회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또한 과도한 증인채택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대책으로 지난 해 12월 1일 국회는 개별 증인 출석 요구 시, 증인 신청의 이유와 감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의 대거 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대선 직후 치러진 국감에서는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증인 채택은 예외 없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 또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한 이유가 됐다.

9월말까지 진행된 주요 경제 상임위 증인채택 관련 논의에서 환노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가 다수의 기업인 증인을 포함한 일반증인의 국감 출석을 결정했다. 특히 사법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 정부 정책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업 관련 증인채택도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전에 증인․참고인을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중에도 계속 추가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기업인 등의 국회 소환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종료일 7일전(금년의 경우 10월 25일)*까지 국회에 소환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

환노위 국정감사 전망

환노위는 10월 12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0일 간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등 국정과제 실현과 관련된 정책현안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양대지침 폐기 등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노동개혁 관련 정책과 법안들에 대한 폐기 수순에 사실상 돌입한 데 이어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요 국감 테마로 삼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의 문제점,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현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고용세습,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수년 간 국감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해마다 큰 이견을 보여왔던 환노위 증인채택 문제는 올해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1차로 27명의 증인에 대한 의결을 마친 환노위는 올해도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한 현안 사업장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의원들은 당초 신청했던 기업인 증인 상당수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의원들의 불법파견,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기업인 증인에 대한 추가채택 요구하고 있다. 향후 간사 간 추가 증인 채택 논의 결과에 따라 기업인 증인의 출석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갖는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정기국회의 회기를 100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1조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서류제출과 증인 출석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길지 않은 100일동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해 예산책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다. 그리고 정부 정책 타당성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민간 분야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국정감사다. 국정감사가 1988년 현행 헌법에서 새로 규정한 것은 당시 강력했던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3대 국회에서 부활한 국정감사는 권위주위 시대에 쌓였던 문제들을 파헤치는 성과들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30여년이 되어가면서 현행 국정감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선, 20여일의 기간 동안 약 700개가 넘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힘들다는 것이 국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국감의 진행 방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수년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개선 사항은 과도한 자료요구 및 기입인 등 일반인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다. 해마다 다수의 기업 경영진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기업 경영상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때로는 이해를 구하고, 더러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진술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정부 정책 수행의 객체일 뿐인 기업인의 참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어떠한 기업의 문제점을 국회가 발견했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실정법 위반이라면 법적 처리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시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출석요구 증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발전적 대안 제시 역할에 충실할 필요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전년 대비 7.1% 증가한 약 429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작성했다. 이제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이다. 국정감사는 2018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년 간 행정부의 정책 추진과 예산 활용의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예산 배분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내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의 확보수단과 수단의 적절성 또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또한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한 정부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정책방향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3권분립 체제에서 국회 본연의 역할이다.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과 20일의 국정감사 기간은 상기 사항 등을 확인,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기간이다.

국회가 생산적인 국정감사로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제시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군분투 하고 있는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