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註 : 본고는 지난 9.12(화)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본회가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주제발표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늘 제가 말씀 드릴 순서는 ① 최저임금에 대한 6가지 오해, ②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③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구체적 개선방안이다.

① 최저임금에 대한 6가지 오해

첫째,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내년 대폭 인상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근거 중 하나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였다. 각 나라마다 국민총소득을 감안해 최저임금 이 과연 어느정도 되는가를 비교하는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22개국 중 5위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

더욱이 이 순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순위가 5위인 것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기본 전제 자체가 설득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기업 지급능력 내에서 인상될 경우 저임금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저임금·저숙련근로자일수록 기계화, 자동화로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해소에 기여한다’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빈곤계층은 최저임금 근로자 중 1/3수준 밖에 안된다.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1/3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년처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저임금·저숙련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1차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피해를 안 본다면 불평등이 커지고 소득양극화가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대기업 근로자가 실제 받게 되는 임금의 인상폭이 더 크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더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분배를 많이 해서 성장을 이루겠다는 논리인데, 분배할 몫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기업을 퇴출시켜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주장이다. 산업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다른 조치들과 병행하여 천천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충격을 흡수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구조조정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계기업 퇴출, 구조조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민생경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 국민경제가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②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첫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충격이다. 최저임금은 최근 10년내 적게는 5%, 최대 8%대로 인상되었으나 내년에 16.4% 인상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들의 27%가 월 영업이익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감원 또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97.6%에 달했다.

둘째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최저임금법이 1986년 제정됐고,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으니 어느새 30여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에 법이나 제도는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제도와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예전 법률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기업지불능력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지역간 격차도 확대되었으며, 업종별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사람이 아닌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이다. 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인력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저임금근로자 증가로 인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

③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첫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것이다. 현재 상여금, 연장휴일근로할증, 생활보전수당, 복지 관련 수당, 현물급여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주요국에서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더 높게 나온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좁기 때문에 기업이 지급하고 있는 실제 임금규모보다 최저임금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주장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논리인 것이다.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은 최저임금 미만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여러 곳에 있겠으나,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이고 범법기업을 양산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산입범위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몇 개 포함시켜 산입범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킨다면 미만률은 낮아질 것이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 때문에 결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라고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고정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면 최저임금 미달자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최저임금의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액연봉자의 경우 기본급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상여금, 각종 수당들이 많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기본급 인상효과 밖에 없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만원이 되면, 대기업의 경우 연봉이 약 2,00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은 약 900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약 90%가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숙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를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크게 받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별 도움이 안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근 평균 인상률과의 차액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약속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지급주기’를 매월 1회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규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라는 ‘산정기간’를 추가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법에서 지급주기를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부장관에게 위임했는데, 별표에서는 위임 받지 않은 ‘산정기간’를 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수당, 고정상여금, 생활보조적 성격의 임금 및 현물급여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고율 인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산입범위의 개정이 없다면 기업으로써는 사면초과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산입범위 확대로 풀어주어야 한다. 또한, 산입범위에서 생활보조성격의 임금 및 현물급여 또한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ILO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을 일부 최저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이 처음 제정된 1986년 이후 30여년 동안 기업·산업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업종에 따라 기업 지불능력, 생산성, 매출액 및 대외 환경 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업종별 평균임금, 최저임금 영향률·미만률, 초단시간근로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행 초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업종에만 시범적용한 뒤 경과를 보고 적용업종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사업종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는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지역별로 기업 임금수준, 생활수준, 물가수준 등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은 지역감정 유발, 농촌지역 반발 등을 이유로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처음 최저임금제도를 만들때는 지방자치제도도 없었고, 지역 단위에 특징이나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지역별로 생계비, 임금, 물가, 고용 등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차등적용되면 대도시에 비해 지방중소도시, 농어촌 등이 비용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투자가 촉진될 수도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한다. 각각의 노동력이 가진 지식, 생산성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노동력의 가격이 달리 책정된다. 그럼에도 경쟁력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은 임금을 책정한다면 경쟁력이 낮는 계층의 고용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연령층, 고령층, 주부, 알바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은 고용될 수 있는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수월하도록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자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 경비를 하는 고령자들은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는 것보다 고용이 안정되는 것을 원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지정토론

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에 차등적용, 산입범위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그대로 놔두고 내년 인상분을 적용하면 좋은 근로조건을 가진 9급 공무원이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현재 최저임금법은 한달 이내 기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더욱이 통상임금의 범위는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협소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을 당연히 범위에 넣는 한편, 또다른 한쪽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불균형한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주휴수당을 더해서 계산해보니 1,506원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9,036원으로 시급이 적용되므로 상당히 높다. 주휴수당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도이므로 한번 더 생각해봐야겠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의 정의, 산입범위 등에서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 반복되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역별·업종별 근무강도나 생계비, 업체의 지급능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또한 재고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올 하반기에 집중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올바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②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인상된 상황에서 산입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는 주휴수당이다. 산입범위가 좁다보니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고,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제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에서 약 20%가 가산되는 효과가 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 분명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많은 영세사업자들에게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사법분쟁이 제기되면서 부대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에 문제가 있고, 지나치게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선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운영방식을 시간당 임금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월 총 소득을 규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총급여를 시간당 급여로 환산해서 최저시급을 넘으면 최저임금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고정적 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다.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급여로 포함시키고, 통상급여를 총급여와 거의 일치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퇴직금이나 각종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럴 때 기업부담률을 현재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주고, 총급여와 통상수당의 비율을 비슷하게 하면 어떨까 싶다.

③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

오늘 주제인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저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NO이다. 2009년~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했었으나 이후 7~8년 동안 개선된게 하나도 없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더라도 연차수당, 4대보험 기업부담금 숙식비, 연장근로수당 등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2배 가량 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로자의 고령화 문제도 있다. 저희 공단은 모두 CCTV를 설치하여 경비원 쓰는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다.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7~8년 전에도 최저임금 미만 업체가 10% 정도 됐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지난 7~8년 동안 중소기업들이 상여금을 나누고 쪼개어 맞춰왔으나,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여력 조차 없는 소상공인들은 다 범법자로 몰아갈려고 하는 것인지, 한계기업이라고 다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취지는 인플레이션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인플레이션이랑 연동시켜 나가야 한다.

④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크게 상여금, 수당, 숙식비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문제이다. 일단 좋건 싫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건 분명하다. 외국인근로자가 약 200만명 되는데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다.

그리고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선원취업 등이 2012년 47만 9천명이었는데, 2016년 54만 9천명으로 최근 4년 사이 약 7만명이 늘었다. 용접, 금형, 주조,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의 근로자가 고령화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쓸 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숙식비 관련 비용도 내국인 근로자의 2배 이상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은 국내법이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쉽지 않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문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현재처럼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빠져있다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보다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