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신입직원에게 어떻게 확대되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즉 연차휴가는 1년 근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렇다면 갓 입사한 신입사원은 어떻게 휴가를 사용해 왔을까? 그동안 신입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다음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공제했다.

한마디로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빌려온 셈이었다. 이러한 연차휴가 차감 규정은 신입직원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삭제돼 신입직원은 올해 5월부터 입사 최초 1년간 11일, 이후 2년차에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된다(2018년 5월 29일 시행).

신입직원 연차휴가 확대는 법 시행일 당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 당시 이미 근속 1년을 도과한 근로자는 구법이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입사 시 11일의 휴가를 일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같이 1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휴가가 발생한다. 매월 발생한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한다.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확대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됐지만 출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다면 복직 후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만일 자녀 2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더라도 휴직기간 및 복직 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육아휴직 기간 출근간주는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평균임금 대상기간에서는 여전히 제외된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도중 퇴직하면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한편, 육아휴직 후 개인사정에 의해 바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물론 이제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도 지급돼야 한다. 일부 근로자들이 자의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취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식을 제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문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수당으로 받기를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다는 점이다.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는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만약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정해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회사가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시 매달 1일 부여되는 휴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신입직원에게 최초 1년간 부여되는 11일의 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해 특정집단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사용일수가 20일인 경우, 사용자가 10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하면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또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미사용 연차휴가를 휴대폰 데이터처럼 다음해에 사용가능한지 여부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언제까지 이월사용이 가능한지, 지정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지급 문제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최근 산업연구원 조사결과(‘17. 7.)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52.3%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휴가일수가 20.6일, 휴가사용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16. 11. 익스피디아) 낮은 수준이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당을 받아오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직장 근로자는 평균 9.9일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근로자는 평균 6.8일 휴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35.6%로 나타나 근로자의 휴가 확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정책들이지만 그에 따른 지원책들도 잘 살펴보고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휴가의 적절한 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안녕은 물론 생산성과 업무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