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개념 및 규모

국가부채는 정부가 민간·해외 등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Debt)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부채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국가 재정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IMF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국가부채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먼저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회계․기금상의 채무로서 2016년말 기준으로 626.9조원(GDP 대비 38.3%)에 달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 이외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여 계산된다.

특히 D2는 주로 국가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6년 기준으로 717.5조원(GDP 대비 43.8%)을 기록중이다. 한편 공공부문 부채(D3)는 가장 넓은 의미의 부채로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2월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D3 규모는 1,036.6조원(GDP 대비 63.3%)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추이 및 국제비교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규모와 GDP 대비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국가채무(D1)는 1997년 60.3조원에서 2016년 626.9조원으로 연평균 13.1%씩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 역시 1997년 11.4%에서 2016년 38.3%로 약 3.4배 늘어났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충격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총 49조원)이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가채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2011년 459.2조원에서 2016년 717.5조원으로 연평균 9.3%씩 증가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통계가 있는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4분기 현재 일본의 부채 비율이 237.2%로 가장 높고, 그리스 179.1%, 포르투갈 138.5%, 이탈리아 132.0%, 미국 126.9% 등의 순이다.

반면 노르웨이(41.4%), 멕시코(40.7%), 스위스(39.0%), 룩셈부르크(19.2%), 에스토니아(13.1%) 등은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이 밖에 라트비아는 GDP 대비 1% 미만으로 매우 작은 수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201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9.4%p 증가하여 동 기간 OECD 29개국 중 9번째, 증감률(27.2%)은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1년 753.3조원에서 2016년 1,036.6조원(일반정부 부채 717.5조원(D2) 외에 비금융공기업 부채 386.4조원을 추가하되 양자 간 내부거래 67.4조원을 차감 (다만, D3를 공표하는 다른 국가의 내부거래 규모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국제 비교시에는 우리나라 또한 내부거래를 차감하지 않음))으로 연평균 6.6%씩 증가하였다.

동 지표는 아직까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일본, 포르투갈,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멕시코)에서만 공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국가부채 추이

일반적으로 국가부채는 경제위기와 복지 확대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경제 위기시 조세 수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 주요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급증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늘어났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은 2010년대 이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는 재정 개혁 등의 조치에 기인한 바가 크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 ‘하르츠 개혁’,‘아젠다 2010’등을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추진하면서 부채 규모가 안정화되고 있다. 스웨덴 또한, 1990년대 이후 재정준칙 제정, 복지개혁 등을 통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0% 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는 하나, 향후 재정 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제도 변화 및 경제여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실제 부채규모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 자료가 공표되기 시작하면서 재정관리 범위(현재 국가재정법 제91조 등에서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를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D3)에 포함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활용되는 국가채무(D1)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 규모는 GDP 대비 23.6%로 공공부문 부채(D3)가 산출되는 7개 국가 가운데 일본(28.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35.0%)은 일본(10.6%)이나 멕시코(21.3%)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가 전기, 가스, 공공주택 등 대규모 SOC 투자와의 관련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 확대 요구가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성기금 및 재정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중요하다.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부채를 충당할 적립금이 쌓여 있고, 필요시 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재정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부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 적립금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도 한계에 이른다면 결국 그 부담이 국가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재정 지출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이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원인은 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급격한 사회보장 확대로 인한 채무 급증 등에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소득 향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이는 국가부채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