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을 시 유급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사업주의 귀책 사유(주문감소·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휴업 등)로 1주간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그림에서 ①),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원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을 경우(그림에서 ②)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때 직원의 유급 주휴일의 발생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유급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1주 소정근로일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근기 68207-1138, 1998. 6. 5).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실무체크 TIP>주중에 결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해도 유급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월단위로 일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CASE 2]퇴직연금(DC형)가입자의 퇴직연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직원이 사업주에게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Q.퇴직연금(DC형)가입자의 퇴직연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직원이 사업주에게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연금(DC형)의 총 적립액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차액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고 근로자의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매번 지급되는 부담금을 규약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총 적립액이 퇴직 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차액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행정해석


퇴직연금액(DC형)의 총 적립액이 퇴직 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총 적립액(연금 또는 일시금)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한 질의는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비율만큼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번 지급되는 부담금을 규약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사용자는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는 없음(퇴직급여보장팀-821, 2007. 2. 22).

<실무체크 TIP>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