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합의했다. 1998년 출범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비정규직‧청년‧여성‧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새롭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기구 개편에 대한 합의에만 3개월이 걸릴 정도로 사회적 대화는 힘겹게 출발했다. 노‧사 단체의 이해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진행될 대화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급성, 중요성 등을 감안해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핵심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3월 실업률, 두 자릿수의 청년 실업률 하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고, 노·사 단체도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니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가장 쉬어 보인다.

따라서,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한 의제별위원회도 ‘일자리 창출’에 맞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해가 대립하는 법‧제도 개편 문제는 국회에 맡기고, 현 상황에서 노‧사‧정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 노동, 복지 등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노동법 개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사회적 대화는 경제계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 노동계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편, 정부의 지원방안이라는 ‘양보의 균형’을 이룰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사회적 대화는 수차례 대타협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나, 대립과 갈등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다. 1999년 민주노총 탈퇴와 2016년 한국노총의 협약파기 및 탈퇴 선언으로 대타협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적도 있다.

참여 주체 모두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대화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 새롭게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실 참여주체 확대에 대해서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주체들의 참여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이해관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만한 대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롭게 참여하는 주체들이 그동안 밀린 빚을 받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면 원만한 대화가 어렵다. 사회적 대화 주체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노‧사‧정 모두가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새로운 대화기구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계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