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한 경총 입장

경총은 지난 5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금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경총은 지난 5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를 발표했다.

경총은 코멘트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려우나, 경영계는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해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장시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은 우선 현행법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장치산업, 조선, 건설, 방송영화제작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노사 합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 “新남방정책 성공 위해 기업 힘 보탤 것”

경총 손경식 회장이 아세안 관문 태국의 재계 수장들과 역내 경제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6~17일 양일 간 태국을 방문한 손 회장은 깔린 싸라신(Kalin Sarasin) 태국상공회의소(TCC) 회장, 에카싯 꾸나난타쿨(Ekasit Kunanantakul) 태국사용자연맹(ECOT) 회장과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新남방정책’과 태국의 ‘타일랜드 4.0’ 정책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 두 나라의 경제,문화 지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타일랜드 4.0’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신산업 육성정책을 말한다.

‘타일랜드 4.0’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에 손 회장이 만난 두 회장이 경제계 대표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손 회장은 또 현지진출 우리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책무를 다해 양국관계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우리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공을 들였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 근로자를 채용해 현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결국 자국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기조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손 회장은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지역사무소장을 접견, 최근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역내 평화 정착을 위해 ILO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손 회장은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공급과잉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때 남북 평화에 기반한 경협 확대가 역내 일자리 문제 등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LO는 과거에도 아랍 등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 정착과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신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규제, 평생학습체제 등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회원국을 위해 ILO가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당부하였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뉴 경총’을 구상 중”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저출산위,’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경총은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며, “이제는 경총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우선 경총 사무국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정시퇴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경총의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KT&G와 풀무원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잘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를 했다. KT&G 김태성 인사실장은 “KT&G는 직원의 출산·육아기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화로운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KT&G는 임신·출산기의 직원에게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총 3회,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출산 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후 별도 절차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 육아휴직제’시행, 육아휴직기간 2년까지 유급 확대 운영, 보육수당 지원·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육아휴직자 업무 복귀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 김기령 실장은 “풀무원은 조직원이 회사, 가정에서 행복한 대디&맘이 될 수 있도록 임신과 배려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출산 전후 휴가(90일)와 연계하여 1년 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 사용토록 한 ‘자동육아휴직제’, 복직 1개월 전 해피콜·시차출퇴근제 등 육아휴직 복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사례 발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과 경총 송영중 상임부회장, KT&G 김태성 인사실장, 풀무원 김기령 실장, LG유플러스 양효석 상무, 노선국 CJ E&M 상무, 아시아나 장경호 상무, 현대산업개발 김희방 팀장 등 참석자들은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시 기업들의 애로사항,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은 근로자들에게 가정이 있는 삶, 행복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