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관련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1개월 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 28(월) 국회를 최종통과 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는 5월 21(월), 22일(화), 24일(목), 25일(금) 총 4차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관련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①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②매달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등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의원과 정의당은 노사 대화로 산입범위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와 같은 반대의견을 명기한 채로 의결됐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밖에 노사정위 명칭과 참여주체 변경이 포함된 노사정위법 개정안 등 3건의 노동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반기 노동법안 논의 현황

20대 전반기 국회(2016. 5. 30 ~ 2018. 5. 29)가 마무리된 가운데, 환노위 소관 노동법안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등 총 25건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주로 국정과제나 대선공통공약 관련 법안, 헌법재판소 결정 후속 조치 법안과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 위주였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여야 간 ‘휴일 포함 주 52시간 근로’라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시행시기, 특례조항 등 세부 논의를 거친 끝에 합의안이 마련된 바 있다.

후반기 노동법안 논의 전망

후반기 노동법안 논의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 여야의 대선공통공약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기조 아래 비정규직 사용제한,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강화 관련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리고 대선공통공약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강화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여기에 ILO 협약 비준 문제를 비롯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확대, 손배·가압류 제한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사항들도 후반기 노동법안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