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원구성 논의 본격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20대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 국회 종료(2018. 5. 29) 이후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주요 정당의 당내 문제로 인해 국회의 휴지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4당 지도부는 원내대표 간 협상(6. 27) 이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수차례 협상을 통해 원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

다만 각 당 원내지도부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원구성 합의를 마치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에서는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1석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간 이견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별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운영위,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 평화와정의모임에 대한 상임위 배분 규모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편, 각 당 내 의원들의 선호 상임위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당 내 교통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위, 교문위 등 선호 상임위 신청은 많은 반면 비선호 상임위에는 신청 의원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교섭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상임위 위원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국회법 제48조) 원구성 이후 상임위원 보임과 관련하여 각 정당 지도부가 내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당, 새 지도부 선출 일정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원내정당의 신임 지도부가 8월 중 선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現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말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임기 2년의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는 단일성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진급의 당대표 출마와 더불어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선출직 최고위원(5명 선출) 출마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로 지도부가 사퇴하거나 사퇴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8월 중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3당 모두 차기 지도부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임기 중 21대 총선(2020. 4)을 치룰 예정이며, 당 정비작업을 완료한 이후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 지도부 사퇴 후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혁신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당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당대회 등 새로운 지도부 구성 문제는 당분간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입법 연대 구성 움직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을 아우르는 ‘개혁입법 연대’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개혁입법연대 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혁입법연대가 구성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일부 포함), 정의당 및 무소속 일부 의원을 포함하여 최대 157석에 이를 전망이며, 全상임위 과반 확보를 통해 상임위 현안에도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입법연대 구성 후 다뤄질 주요 쟁점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이 꼽히고 있다. 다만, 원구성 과정에서의 각 정당 간 배분을 두고 이견이 커질 경우 개혁입법 연대 구성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