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007~2017년 각 연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시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과 부모 세대인 50대 중장년층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주>.

20대 임금근로자 11만명 감소, 50대 190만명 증가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와 50대 임금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20대 임금근로자는 감소하면서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임금근로자는 2007년 1,588만명에서 2017년 1,988만명으로 400만명 증가(+25.2%)했으며, 50대는 2007년 225만 2천명에서 2017년 415만 3천명으로 190만 1천명 증가(+84.4%)했다.

반면, 20대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 9천명으로 11만 1천명 감소(-3.0%)했다. 이에 2013년을 기점으로 20대와 50대의 임금근로자 수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인구감소를 고려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20대의 입지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에서 2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2%p 감소(2007년 16.9%→2017년 14.7%)한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20대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2%p 감소(23.1%→17.9%)하며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50대는 인구 비중이 3.8%p 증가(15.1%→18.9%)하는 동안 임금근로자 비중은 6.7%p 증가(14.2%→20.9%)하며 20대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대 임금증가액 43만원으로 50대(86만원)의 절반 수준

세대간 임금격차가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근로자의 임금은 2007년 138만원에서 2017년 181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한 반면, 동 기간 50대는 186만원에서 271만원으로 86만원 늘어났다. 즉 50대의 임금증가액이 20대의 2배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20대와 50대의 세대간 상대 임금격차(20대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는 2007년 134.5에서 2017년 149.5로 더욱 크게 벌어졌다.

20대는 비정규직,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높아져

고용형태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대는 비정규직, 50대는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p 증가한 반면,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2007년 57.3%에서 2017년 66.2%로 8.9%p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임금 상승폭도 달랐다.

세대간 고용형태별 임금변화를 살펴본 결과 20대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이 가장 낮게, 50대 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은 2007년 118.3만원에서 2017년 129.9만원으로 11.6만원 증가하였고, 20대 정규직은 2007년 147.1만원에서 2017년 206.7만원으로 59.6만원 증가하였다.

50대 비정규직은 2007년 117.4만원에서 2017년 173.2만원으로 55.8만원 증가하였고, 50대 정규직은 2007년 236.7만원에서 2017년 321.4만원으로 84.7만원 증가하였다. 평균임금 상승폭이 가장 큰 50대 정규직과 가장 작은 20대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격차는 2007년 118.5만원에서 2017년 191.5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대 근로자 증가, 저임금 일자리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

산업별로 살펴보면 20대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저임금 일자리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된 반면, 50대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전 연령에서 증가한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제외하면 20대 임금근로자가 10만명 이상 증가한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0년간 21.5만명 증가)이 유일했다.

2017년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평균임금이 전산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2017년 평균임금 수준(20대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121.2만원), 전산업(181.5만원), 제조업(217.8만원), 금융 및 보험업(238.9만원), 전기·가스·증기·수도(299.7만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20대가 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50대는 제조업 43만명, 도·소매업 23.9만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고용보호 강화 등 세대간 격차 확대 요인 존재

이처럼 세대간 일자리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50대 중장년층이 20대 청년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20대 임금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50대 임금근로자는 증가했다. 20대는 인구 감소보다 임금근로자 축소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50대는 인구 증가보다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인구변화를 감안하더라도 20대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고용보호 강화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워지거나 늦춰진 반면,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수준의 세대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20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50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공형 임금체계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체계의 상대적 수혜자인 50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이 20대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20대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반면, 50대는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2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상승폭이 50대 정규직 평균임금 상승폭에 크게 못 미치면서 세대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는 50대 정규직이 임금연공성과 노조 협상력 등에 의해 임금 상승을 거듭하는 동안, 20대 비정규직은 소외되며 임금 상승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함께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자체의 확대 필요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로 우선 청년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과도한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은 한정된 기득권 일자리 진입을 위해 취업을 유예하거나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호를 완화함으로써 청년들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한 우리 노동시장의 생산성-임금 간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근속 30년차 근로자 임금은 신입 근로자 임금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으나, 55세 이상 근로자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생산성-임금 간 괴리는 연령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확대는 물론, 청년층 신규채용 여력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연공서열이 아닌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임금근로자에 적합한 유망 산업 발굴도 필요하다. 그 동안 청년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제조업, 도·소매업 등 전통산업 영역에서 20대 임금근로자의 몫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기득권에 의한 진입장벽이 낮고, 변화에 민감한 청년층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망산업의 발굴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획기적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자체의 확대가 시급하다. 규제 개혁은 잃어버린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는 혁신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