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국회 개의

여야는 9월 3일(월)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9월 4일(화)부터 9월 6일(목)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3일(목)부터 9월 18일(화)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이어 각 상임위 별 법안심사와 예산 관련 심사 등을 거친 후 10월 국정감사와 11월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초반 헌법재판관과 소장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내걸고 ‘민생, 평화, 공정, 협치’ 등 4대 운영 기조를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대비한 당 연찬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책야당, 강한야당’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새로운 지도부 체제하에서 정기국회를 통한 적극적 역할 수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정당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신임 지도부 선출을 진행 중에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8월 5일(일) 전당대회를 열고 정동영 신임 당대표와 유성엽, 최경환, 민영삼, 이윤석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8월 25일(토) 전당대회를 열고 이해찬 신임 당대표와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남인순 최고위원을 선출하여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오는 9월 2일(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환노위, 소위 구성 완료

환노위는 8월 22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소위와 환경소위 등 법안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소위의 구성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다룰 고용노동소위는 임이자 간사(한)를 위원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법안소위 여야 동수 합의에 따라 여야 4:4로 구성됐다. 한편, 정의당은 소속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논평 등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향후 여야의 소위 의석 양보 또는 위원 정수 증원을 환노위원장과 각 당 간사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관련 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 법안심사 여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역별·업종별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연장 등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 관련 법안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특례업종 추가 등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중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