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작한 A社의 단체교섭은 막바지에 이르러 잠정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회사는 하계휴가 전 교섭타결을 목표로 무더위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몇 가지 쟁점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A社는 교섭타결이 상반기를 넘기면서 분기별로 개최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거르게 되었다. 교섭 준비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노사가 대립되는 교섭시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작용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교섭 중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A社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의무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된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일용직 근로자, 사용자적 지위를 함께 지니는 인사/노무 관리자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파견,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인력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에도 그간의 고용추이와 향후 고용전망을 살펴 상태적 사용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해체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과 선출

노사협의회는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사업장 내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그 선출방법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므로 인사․노무 관리자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노사협의회의 협의/의결 내용을 적용받더라도 노사협의회 협의/의결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소수노조의 조합원도 반드시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소수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일 뿐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령 과반수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시 소수노조의 조합원을 위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근로자참여법상 강행규정이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한 투표절차 없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없으며 무투표 당선은 법위반이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더라도 반드시 투표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찬반투표형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노사협의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로자들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인사/노무 관리에 경륜이 많은 간부급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자위원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협의회의 운영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면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의결된 사항 등을 작성해 회의록을 갖추어야 하고,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주된 임무는 생산/노무/인사관리 사항에 대한 협의와 사내복지 관련 시설 및 노사공동기구의 설치/관리 사항에 대한 의결 그리고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진 사항에 대한 보고/설명이다.

협의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아니하고 근로자참여법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함으로써 그 의결내용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이 분산된 경우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가 여러 지역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뉜 경우에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주된 사무소에 설치하는 중앙협의회와 병행하여 각 지역별 사업장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지역별 특수한 사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협의회와 병행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구별해 선출한다. 각 지역 사업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더라도 당해 사업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투표절차를 거쳐 중앙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협의회의 경우 각 지역 사업장별로 별도의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필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목적, 당사자, 기능 등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비조합원 및 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등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비조합원까지 포섭하는 근로자 대화 채널로 활용되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한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등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노사협의회는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예방하며 그 과정에서 경영계획의 사전보고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상의 제도를 이용해 사용자와의 마찰 없이 분쟁예방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면 자칫 단체교섭과 유사하게 변질되어 노사 간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양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의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단체교섭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고,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은 단체교섭과 분리해 노사협의회의 전속적 논의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노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