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2개 사항 합의(11. 5)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11월 5일(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및 예산 관련 12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사항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처리,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탄력적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마무리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자 확대 적용,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합의문에 밝혀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환노위 관련 예산안 처리, 법안 논의는 미정

환노위는 11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환경부 및 기상청,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의결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의 예산은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이견으로 환노위에서는 합의되지 못하고 예결특위로 넘어갔다.

환노위는 11월 29(목)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했으나, 노동법안은 심의하지 않고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이양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환경법안 일부만을 처리했다. 12월 4일로 예정된 고용노동소위 법안 심사도 논의 안건 선정 단계부터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그 진행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후 내년 초에 입법하자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쟁점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기관의 201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는 수출 및 투자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 역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자리 문제 역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제 한 달 남은 2018년 국회 법안 논의가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도출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