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경기 돌입 우려··· 트럼프 행정부 “성장세 계속 이어질 것”

올해 美 GDP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3.5% 이상 성장률(2018년 2분기 4.2%p, 3분기 3.5%p 증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거시경제지표 외에도 실업률(현재 약 4% 미만)이 1969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가고, 내수도 크게 증가해 미국 가계경제 및 체감경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의 불경기 돌입 우려까지 표명하고 있다.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법안(최고 법인세 35%→21%, 개인소득세 39.6%→37%)이 경기부양 효력을 다했다는 점과 연방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작년대비 약 17%p)한 점을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을 평균 2%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증시 급락(12월 24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2.9%p 하락 등)의 책임을 파월 의장한테 돌리는 등 연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매듭짓지 못한 대내외 현안이 많아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의 경기침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예컨대 美·中 무역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고,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및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12월 22일에는 예산안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 갈등이 고조돼 연방정부 업무 일시중지 상태, 일명 ‘셧다운’ 사태까지 일어났다.

12월 20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준금리 인상 후 증시가 폭락한 것은 과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현재 美 기업이 저평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행정부 차원에서 미국 경제위기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가결··· ‘기대반 걱정반’

지난 12월 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확대(2019년 4월부터 5년간 최대 34만 5,000명 수용)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새로운 일본 재류 자격으로 ‘특정기능 1·2호’을 신설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감소하는 일본 노동인구를 점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특정기능 1호 : 농업, 간병 등 14개의 업종에 종사하면서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있을 경우 5년간 체류 가능
※ 특정기능 2호 : 조선, 건설 등 5개 업종에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 체류 및 가족 동반 입국 허용, 사실상 영주권 자격 부여에 해당

현재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증원을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설 등 사회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앞장서고 있고, 아시아권 국가들과 이를 위한 전문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일본 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200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노동인구를 늘리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왔다. 때문에 일본 정치권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2018년 기준 약 2%)을 높이기 위한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여당의 지지층 중에도 ‘사실상의 이민정책’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상세한 지원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보다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관리 및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기능실습제도(前 외국인연수생제도)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중국-캐나다 FTA 논의, 화웨이 CFO 체포사건으로 무산 위기

중국과 캐나다는 2016년부터 FTA 예비협의를 개시하였지만 환경 및 노동 문제 대립으로 오랜 기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요구와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대외입지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캐나다 FTA 체결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중국은 캐나다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다. 2017년 기준 양자 무역규모는 664억 달러(환화 약 75조원)에 달했고,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방중기간 리커창 총리와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최대 통신기기회사 화웨이의 CFO이자 CEO의 딸 멍완저우가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해 FTA 체결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18년 12월 11일자 멍완저우 CFO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비록 캐나다는 멍완저우 체포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중국은 주중 캐나다 대사를 소환해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팍팍한 삶’ 호소에서 ‘反정부’ 시위로 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감세, 해고 요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프랑스 경제는 점진적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2018년 11월 17일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층 생활고가 높아짐에 따라 ‘노란조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12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시위가 5주째 접어들면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2월 22일 집회규모는 수도 파리에서 2,000명, 전국적으로는 약 3만 8,000명이었다. 일단 11월 17일 시위 때 약 28만명이 참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노란조끼 시위대의 대통령 퇴진 요구와 시위들이 더 과격해진 점을 지적하는 등 ‘반(反)정부’ 운동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란조끼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내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감세로 인해 세수 및 사회안전망 비용이 축소되는 등 마크롱 행정부의 재정계획이 서민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독일, 난민문제로 메르켈 총리 지지도 하락

독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난민 신청자는 약 16만 6,000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6%이상 감소한 수치다. 애당초 정부가 최대치로 예상했던 18∼22만 명에 훨씬 밑도는 수준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反)난민 정서가 전국적으로 여전하고, 다수의 독일 유권자들이 메르켈 총리를 포함해 주요 여권 인사들의 급진적 난민 개방정책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10월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는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독일 정치권에서는 메르켈이 사실상 정계은퇴를 예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12월 7일 기독민주당 새 대표로 미니 메르켈로 불리는 크람프 카렌바워가 선출되어, 메르켈이 2021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난민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정리가 없을 경우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지중해 등에서 끝없이 밀려드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난민과 국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2017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렵게 대연정을 꾸리면서, 연대정당들의 요구사항인 국경 강화 및 난민송환 수용시설 건설 등을 수용해 기존 난민 포용정책에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0월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을 지지해왔던 바이에른주와 헤센주에서마저 선거에 참패하면서, 메르켈 총리와 여당의 국정수행 동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