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하였어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퇴직금 중간정산 실시(2017. 7. 1)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사 (2018. 5. 30)한 직원에게도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2017. 7. 1 ~ 2018. 5. 30)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정산 지급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때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한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2017. 7. 1)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사(2018. 5. 30)한 직원에게도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2017. 7. 1 ~ 2018. 5. 30)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근로복지과-3162, 2012. 9. 12).

<실무체크 TIP>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지만,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의 경우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연수가 통산됩니다.

[CASE 2]매일 고정연장근로를 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Q)매일 1시간씩 고정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 : 월 ~ 금, 09:00 ~ 18:00 / 고정연장 근로 : 월 ~ 금, 18:00 ~ 19:00)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A)매일 1시간씩 고정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시처럼 매일 1시간씩 고정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시 ⅰ)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ⅱ)1일 1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시와 같이 매일 1시간씩 고정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은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근기 01254-14463, 1990. 10. 17).

행정해석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실무체크 TIP>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