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7%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법정 주휴시간’(209시간)으로 하는「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고용정책 분야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기존 500인 이상 사업장과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전(全)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과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레미콘 기사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건설기계 직종(27개) 전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대상에 4개 업종(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추가된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포괄임금제 제한,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등 주요 현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회는 회원사들이 개정된 법령과 주요 입법논의 사항들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를 주요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2019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보다 820원(약 10.9%)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한시적으로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2019년까지 연장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43만6,287원, 209h 기준)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7%(12만2,160원, 209h 기준)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 법정 주휴시간’(209h)으로 하는「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경우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2019년부터「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 사업장 범위가 확대됨.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전(全)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과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함. 시행계획과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 미제출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현행 2.9%에서 3.1%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됨.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현행 1인당 월 94만5천원에서 월 104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월 최대 204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 인상된다.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 당초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 건설기계 27개의 직종(굴삭기,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대상에 4개 업종(음식점, 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 기타 개인서비스)이 추가된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과 증감폭이 축소돼 기존 할인혜택을 받던 기업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지율 산정 기준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제외됐으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증감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시 인터넷 교육은 8시간 한도로 제한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도 인터넷 교육은 2시간만 인정되므로 연간 교육일정 및 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 개선 및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 확대 등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포괄임금제 제한,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