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 경총 기업경영팀에서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협력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이익공유제 활용 가능)의 최종 영업활동 결과물인 금전적인 재무성과(예 : 매출, 영업이익)를 중소기업 등과 직접 공유하는 개념이다. 기업활동의 전체 또는 프로젝트별, 사업부문별, 사업장별, 물품‧부품 단위로 성과공유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협력이익공유제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협력사업형 : 제조업 중심)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중소기업이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한 후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공유)하는 형태로 협력이익공유제의 3가지 유형 가운데 현행 성과공유제와 가장 가까운 유형이다.

협력사업형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롤스로이스’의 「위험 공유 파트너십(risk sharing partnerships)」 이 거론된다.

정부는 같은 유형의 협력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아래 사례와 같이 성과공유제보다 협력이익공유제일 경우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마진보상형 : 유통,‧IT 중심)

협력사가 제공한 콘텐츠의 조회수나 판매량 등에 따라 대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다.

② (인센티브형 : 전업종 가능)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예를 들어 ‘사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환경안전 등 평가를 통해 등급(S~D)을 산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재무적 성과)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계획

‘협력성과확산 추진본부’를 통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관리

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사전계약(공동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성과와 연계하여 지급)⇒ ②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추진본부’ 등록‧승인 ⇒③과제수행 ⇒ ➃ 대기업‧협력사 간 이익공유 ⇒④‘추진본부’의 최종 확인(계약체결 내용 및 이익공유 결과의 일치성 등)

사업별 등급 평가를 통한 정부 인센티브 차등 부여

정책효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도입기업의 등급을 결정하고, 각 등급별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최우수, 우수, 보통, 양호)한다. 기업별 수행과제(복수 가능) 평균점수(80)에 기업별 누적공유 금액(10)과 과제 개수에 대한 점수(10)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상대평가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정책자금 우대, 동반성장 평가 가점, 정부 R&D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점

재무적 성과(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

기업은 모든 부문의 제품‧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비용을 적정화하고 매출을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활동 결과의 최종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닌다.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원가 단위에서 얻는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이는 결국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져,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총체적인 최종 이익 처분은 기업 주주의 권한에 속한다. 기업에서 거둔 최종이익은 주주의 몫으로 주주 동의 없이 처분할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배분 여부나 규모에 따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업체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익배분 부담이 가중될수록 대기업은 직접 생산․조달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여 협력업체의 일감을 줄일 수 있으며,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협력이익이 고정화‧장기화된다면 자체적인 기술개발, 품질개선, 생산성 제고 유인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참여기업 간 경영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남.

협력업체는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중기부는 손실에 대한 사전 약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 대기업의 손실을 협력업체로 떠넘긴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손실공유 시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매출액에 연동하여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익 규모가 상이한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적정 공유 방식을 도출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산출물을 판매한 양(+)의 수치로써 투입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기업의 이익(이윤)과는 상이한 재무성과이다.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가 실제적으로 불가능

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영업과 같은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생산성, 노하우 등의 종합적 결과물로써 개별 부품‧물품이나, 개별사업‧프로젝트 별로 협력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수만개가 넘는 부품을 수 백~수 천개의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경우 각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여도 산정 및 배분 과정에서 협력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최근 기업의 경영구조에서는 제조부문 외에 혁신기술, 기획, 마케팅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협력업체의 기여도 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의 ‘브랜드’와 같은 무형의 요소가 제품의 경쟁력, 판매이익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제조과정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기여도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소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수많은 국내외 협력업체 가운데 국내 협력사의 기여분만을 별도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기업 최종 제품에 사용되는 동일 부품도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내와 해외 협력사 모두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협력업체의 기여도만을 측정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한, 협력이익 공유에 대한 사전계약 체결 이후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따라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당기에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내년도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사전적인 재무성과 공유 계약은 합리적 경영전략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소싱에 의한 글로벌 기업의 경영체제와도 부합하지 않음.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해외 협력사 대비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 부담으로,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중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다. 국내 협력사들에 한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해외 협력사들의 반발, 형평성 문제 제기로 글로벌 협력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중기부는 “해외협력사와도 이익공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나, 인센티브나 협력이익공유제도가 없는 해외기업에 굳이 ‘협력이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익 배분시 ‘국부 유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국내외 협력업체에 차별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력업체가 받게 되는 금전적 이익은 경제적 혜택이 분명하므로, WTO 협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협력이익이 정부의 직접 보조금은 아니나,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 통상관계에서 글로벌 협력사들이 ‘불공정 행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가 없음.

정부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도 실행에 설득력 있는 참고사례가 되지 못한다.

‘롤스로이스 사례’는 독립된 단일제품인 ‘비행기 엔진’이라는 최첨단 융합기술 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6개 국가에서 참여한 기업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투자,‧공동관리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므로 부품 단위의 수직적 위‧수탁관계에 의한 협력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협력이익공유제(협력사업형)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 모델 중 ‘마진보상형’과 ‘인센티브형’ 또한 시장에서 이미 자생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거래 방식의 하나로, 정부가 일정 제도의 틀로 관리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자율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며, 이를 법제화한 외국의 사례도 없다.

참여기업 간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법제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

협력이익공유제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지만, 법제화 이후 협력재단을 통해 제도를 관리하고 또한 협력이익공유제 이행기업과 비이행기업 간에 직‧간접적인 다양한 정책지원 차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의무제도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장려하고 도입 기업의 이익공유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규제와 같다.

기존 성과공유제와 유사하게 제도 수행 과정을 공개하고, 평가를 공표하여 기업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정책 추진에 기업들은 비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기존 성과공유사업을 협력이익공유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라는 정부의 설명은 정부의 개입이나 법제화보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구체적 목표까지 설정한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활용해 제도 참여를 압박할 소지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틀에 맞추려할 경우 기존의 기업 간 협력관계를 오히려 경직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영계 의견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반대

협력이익공유제는 해외에서도 입법례가 없는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단계이다. 시장에서 기업 간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할 경우 기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해서라면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