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2018 평가와 2019 전망

2018년 노사관계는 노사정 관계가 재정립되고, 산업현장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굵직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였다.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부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노동계는 노동계 우호적인 고용노동정책 실행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노사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은 기초체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노동 관련 법제도 변경 논의 및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으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지난해 정부 정책방향과 논란이 됐던 주요 이슈 및 과제들을 살펴보고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해 본다.

명암(明暗)이 엇갈린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정부는 2017년 ‘소득주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18년에는 정책 확산에 주력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해소,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지난해 2월 실근로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보건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송사업 제외)을 포함한 5개로 축소됐다.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이어갔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월 환산액 : 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으로 결정됐는데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 오른 금액이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5% 오른데 반해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9.1% 상승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의 직접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00년 1.1%(5.4만명)에서 2019년 25.0%(500.5만명)로 크게 늘었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용상황은 어려워졌다. 취업자증가수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10만명 전후에 머물렀고 8월에는 3천명에 그쳤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기준 10.3%를 기록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후속대책을 통해 고용상황 개선을 모색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경총 건의를 수용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대책은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현장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연근무제는 업무 사정에 따른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나, 현행 유연근무제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요건도 까다롭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3.22%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안정도 필수다. 2017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266.4만명) 98.7%가 300인 미만 기업, 87.3%가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했다. 2년 사이에 29.1% 인상된 최저임금은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영세기업의 고용 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단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도 병행해야 한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은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적용하다보니 경영이 어려운 업종은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3.3%로 266만명에 달하고, 업종별 편차도 최대 40% 이상 벌어져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 미만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업종이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을 내놓았는데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 공직자 노조 가입 허용, 특수형태종사자 노동권 보호방안 모색이 주요 내용이다.

금번 공익위원 합의안은 단결권과 관련된 1단계 내용이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관련된 2단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향후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과도한 노동권 보호조항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노사분규

지난해 노동계는 다양한 요구를 내세우며 투쟁을 전개했다. 양 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했고, 현장에서는 주요 완성차・조선사의 구조조정 반대,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의 직고용 요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노사분규건수와 집회・시위건수가 크게 늘었다. 노사분규건수는 10월 말 기준 1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27.3% 증가했고, 노동 관련 집회・시위는 26,000여건으로 전년동기 15,000여건에 비해 74.2% 늘었다.

지난해 양 노총은 ‘200만 조직화’를 목표로 조직 확대사업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발생하기도 했고 신규노조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노조직률은 10.7%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조합원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양 노총이 조직확대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신규노조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현장의 임금교섭진도율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59.3%로 전년동기 52.0%에 비해 다소 빨랐고, 협약임금인상율도 4.6%를 기록해 전년동기 3.8%보다 높았다. 협약임금인상율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협약임금인상율이 4.2%를 기록한 것에 비해 100인~299인 사업장 협약임금인상율은 5.4%를 기록했다. 이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노사관계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다양한 현안으로 험로(險路) 예상

올해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우리 경제는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하는 ‘트리플 부진’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2019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낮은 2%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 악화와 더불어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최근 경총이 25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2.2%가 올해 노사관계는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여력 감소’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를 꼽았다.

2019년 노사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개선과 현장 도입을 둘러싼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유연근로제 개선 등 보완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와 맞지 않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약으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렵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생산량조차 감당할 수 없다. 국민소득 증가와 삶의 질 제고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추세는 당연하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생산 감소와 경쟁력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인상률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시장수용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월말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나 입법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계가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주장하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면 지급주기를 1개월로 변경해야 한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개정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안정화 필요성도 어느 해보다 높아졌다 할 것이다.

한편, 올해가 ILO 창립 100주년인 만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단결권과 관련된 공익위원 합의안을 제시한 상태다. 앞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과도한 노동권 보호조항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경사노위는 의제별위원회와 함께 업종별위원회도 출범·운영 중이다. 노동계가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활용해 중층적 교섭구조 구축을 모색한다는 방침인 만큼 올해 교섭구조의 변화 여부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경기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리인상과 통상환경 악화에 따라 글로벌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중소부품업체의 생산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년간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필요할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경제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 제조업 경쟁력 하락 등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다. 작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해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돼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시장, 2018 평가와 2019 전망

2018년 취업자 수, 전년 대비 크게 둔화

2018년 1~11월 취업자 수는 평균 10만 3천명 증가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32만 1천명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5월과 7~10월은 10만명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취업자 수 증감이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임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중심으로 고용둔화가 두드러졌다. 40대 취업자는 1~11월 평균 11만 5천명 감소하여 전년도 동 기간(4만 9천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으며, 50대 취업자는 4만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도 동 기간(15만 3천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다.

한편 20대 청년층은 2018년 들어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은 전년과 비슷한 높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며 노동시장에 활발히 진입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성장 정체 등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로 전환되어 8개월째 둔화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각각 12개월, 18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4월부터 10만명 중반의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재정투자 확대 기조로 인하여 인력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은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주로 기인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 신성장 동력 부재, 구조적 내수 부진 등 대내적 요인과 대외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 불안 확대 등의 대외적 악재는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심리를 위축시킨 점도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10월부터 연내까지 5만 9천개의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고용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이 본격화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 및 소비 개선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혁신 지체,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2.5~2.7% 내외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기관별로 예측치가 상이하나, 대체로 10만명 초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과 비교할 때 고용상황의 큰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018년 대비 9.5% 증가한 47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본격화는 고용지표의 일부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10.9% 인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과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2019년 노동시장의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수요 감소 역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고착화 위험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여부가 2019년 노동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고용부진은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저하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도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정부 주도적 방식으로는 고용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답보 상태에 있는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산업 생태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의 변화 양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면한 여건 하에서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친화적 일자리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상징적인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혁신성장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재까지 수립된 정책들이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 과도한 부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면밀한 보완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기업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