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 합의 미정

2월을 맞아 임시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 앞에는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전면거부와 야3당의 선거제도 관련 개혁요구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 것을 이유로 지난 1월 24일부터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혁을 요구하며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2월에는 설연휴(2. 4 ~ 2. 6)와 국회의장, 여야 5당 대표단의 미국 방문(2. 11 ~ 2. 17)이 예정되어 있어,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국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은 2주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 돌입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5인)을 분리하여 선출할 예정이다. 심재철(5선), 정우택, 주호영(4선), 안상수(3선), 김진태(재선)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황교안 前총리, 홍준표 前당대표, 오세훈 前서울시장 등이 당 대표 경선 후보자로 예상된다. 한편 당대표와 별도로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는 김광림(3선), 윤재옥, 윤영석(재선) 의원과 정미경 前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2019년도 정부입법 계획 발표

정부는 1월 29일(화) 국회에 제출할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2019년도 정부입법 계획안을 발표했다. 214건 중 국정과제 이행법안은 15건, 각 부처 정책과제 이행 관련 법안 199건이다. 환노위 소관 노동법안 중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평가제로 전화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이 포함됐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입법 등 사업장단위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부터,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까지 결코 녹록치 않은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입법 논의가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속에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위축된 경제 심리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추가적 부담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들의 시장 개척과 경쟁력 제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