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Work for a Brighter Future 보고서 발표…“사람 중심의 아젠다 필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근로(Work for a Brighter Future)”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ILO는 회원국 정부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로 생겨나는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ILO는 근로의 세계에서 진행된 변화로 그간 만연했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각국 정부의 과감한 대책 없이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 자동화 등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경제 확산 역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천연자원 및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청년인구가 증가하거나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변화 형태가 상이해 국가별로 사회보장제도 변화 압력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ILO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삼자는 경제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경제발전에 따른 혜택을 공유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ILO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람들의 역량에 대한 투자 ▲근로 관련 기구·제도에 대한 투자 ▲양질의 지속가능한 근로에 대한 투자 등 ‘사람 중심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 평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일자리와 고용의 미래는 기술발전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기술발전을 이용해 긍정적 고용 해결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수립에 있어 ILO 아젠다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뉴욕, 최저임금 최대 44% 인상…고용감소로 이어져

미국 내 20개 주와 21개 도시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한화 약 8,175원)로 2009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으나 각 주와 도시별로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인상한 결과다. 현재 29개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뉴욕주 북부 지역으로 시간당 10.40달러(한화 약 11,760원)에서 15달러(한화 약 17,000원)로 44% 넘게 인상됐다. 뉴욕시에서도 최저임금 15달러가 도입됐다.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 13개 도시와 카운티(자치주)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책정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근로자 26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대비 시간당 1달러 인상된 12달러(한화 약 13,560원)를 적용하고 25인 이하 사업장은 전년대비 0.5센트 인상된 11달러(한화 약 12,434원)를 적용토록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매업·숙박업·요식업 등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에 큰 파장이 왔다는 지적이다. 뉴욕시 음식점들의 경우 서빙하는 직원을 줄이고 식음료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뉴욕시 요식업체연합(NYC Hospitality Alliance)이 지난 1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5%의 요식업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시간을 줄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7%의 사업장에서는 직원을 줄일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87.3%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식음료 가격을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뉴욕시 소재 요식업체 57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월 2024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다.

일본, 15년간 근로통계 오류…보상 위해 예산안 수정키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는 매월근로통계조사가 2004년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근로통계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GDP를 포함한 각종 경제지표 산출에 활용된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액·실업급여·고용보험 등의 산정 자료 및 최저임금 심의회의 등 각종 정부정책 회의의 참고 자료로도 쓰인다.

근로통계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5~499인 사업장에서는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으나, 지난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 중 3분의 1 가량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 내 5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1월 기준 1,464개다. 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이유 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통계자료가 실업급여액 산정과 경제지표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금번 오류가 일본정부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후생노동성에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등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2019 회계연도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통계 오류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2천명을 상회하고, 보상금액은 총 530억엔(한화 약 5,4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동성은 통계 오류로 인한 혜택 누락 문의가 12,0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에 중국기업 대미 투자액 83% 급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지난해 중국의 대미 투자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법무법인 베이커&맥킨지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83% 급감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6년 456억 달러(한화 약 51조 1,600억 원)에 달했으나, 2017년 290억 달러(한화 약 32조 5,300억 원)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48억 달러(한화 약 5조 3,800억 원)로 급감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각종 인프라 사업에서도 중국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중국발 투자 급감은 미국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측 투자 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단속하면서 감소폭이 더 커졌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 외국 자본의 미국기업 인수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CFIUS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넓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베이커&맥킨지는 “중국기업들은 현재 보유중인 미국 자산을 매각하도록 중국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올해 약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 4,600억 원) 규모의 자산이 추가로 매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안방보험은 미국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 호텔 등을 내놓았고 도이치뱅크(DB)와 힐튼그룹의 최대 주주인 하이난항공그룹(HNA)도 대규모 해외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호텔, 부동산, 항공 등 자산 매각에 나섰다.

글로벌 자동차업계, 경기둔화 선제대응 위해 인력 구조조정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연초부터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세계경기 둔화 징후가 뚜렷해지자 구조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별로 최대 5천명까지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재규어랜드로버(JLR)는 영국에서 4,500명에서 5천여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랄프 스페스 JLR 최고경영자(CEO)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감원은 모든 지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JLR는 영국에서 약 4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 영국 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JLR는 지난해에도 비정규직 일자리 약 1천개를 줄였으며, 근로시간도 조정한 바 있다. 영국 내 신규 채용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예산도 축소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도 유럽 전역에서 일자리 수천 개를 감축할 예정이다. 포드는 “유럽지역 근로자 상당수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유럽지역 노조와 협상 중에 있다”며, 수익성과 사업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포드는 독일과 영국, 스페인 등 유럽지역에 15개의 공장을 두고 5만 4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라인 축소뿐만 아니라 공장 폐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이 엠덴과 하노버 일대 공장 두 곳에서 총 7천명의 일자리를 줄일 예정이다.

인력 구조조정에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인한 중국시장 판매 부진, 디젤차량 시장 축소, 전기자동차(EV) 투자 증가, 유럽 내 자동차 판매부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