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 편집한 것이다<편집자 주>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추진 방향

1.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심의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기업 신설, 휴폐업공장 재가동 등 신설에 준하는 투자를 하고, 합작회사, 위탁생산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중이다. 또 근로조건 안정 등 참여주체의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자 한다. 전북,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등 생산-고용이 부진한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2. 제조업 혁신 전략

제조업 혁신 전략에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생산 시스템 혁신, 선제적 사업구조 전환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담았다.

3.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도전적 기업가 정신 복원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애로 적극 해소, 규제 개혁, R&D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 자동차·조선은 재도약,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초격차 유지, 섬유·의류·가전 등은 탈바꿈, 소재부품 및 장비는 자립화·글로벌화를 추진할 것이다.

자립화·글로벌화 : 소재부품 및 장비

소재부품 및 장비는 매년 1조원의 투자를 통해 기술 확보를 해 나가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개정해 나가면서 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적 계획을 올 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초격차 :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2018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 여기에 반도체·소재·장비 기술 자립도가 취약하며 설계-제조 등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1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선제적 민간투자 지원, 기술혁신 및 보호, 소재장비 산업육성,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진행중인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 장비의 국산화가 적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또 기술유출 방지 노력 등으로 초격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도약 : 자동차·조선

자동차와 조선업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자동차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교육시키고 이끌어가면서 성장해 왔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공급사슬이 변하게 되면서 전속적 관계로 인한 경쟁력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독립적·혁신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각 부문에서 독립된 경쟁력을 갖춰야만 하는 세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라는 단기적 어려움과 함께 산업 구조 변화 압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오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3.5조원 이상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확대를 통한 일감을 확보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품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강소부품기업 육성, 글로벌 부품시장 개척, 생산성 향상 기술고도화, 사업재편과 전환 지원 등을 하고자 한다.

미래 자동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다. 친환경차 생산비중 10% 이상 확대,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조선산업 시황은 회복세이나, 중소조선사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 중소 LNG 연료추진선 시장 창출, 금융 고용 애로 해소 지원에 힘쓰겠다.

환경규제를 어려움으로만 느끼지 말고 미래 산업 재도약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보자는 것이 자동차와 조선 산업 대책의 기본이다.

탈바꿈 : 섬유·의류·가전

섬유와 가전산업의 경우 상황 자체를 바꿔야만 새롭게 적응이 가능할 것 같다. 섬유쪽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섬유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가전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재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항공로봇 등 과감한 신산업 도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길과 함께 서비스업 성장동력 확충 등 할 일이 많다. 공장의 스마트화,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수출 산업화, 설계 디자인 역량 혁신 등을 통해 생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 아울러 선제적 사업구조 전환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산업현장 인력 역량 강화, 공학인재 양성체계 구축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