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1주 소정근로일 중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월 ∼ 금) 중 2일(화 ∼ 수)간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 근로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A)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회사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이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회사가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 파업 기간 중 포함된 주휴일에 대해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임. 그러므로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 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그러나 [그림]의 예시처럼 주중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가 주중에 종료(화 ∼ 수)되었고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 목, 금)에는 정상 근로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CASE 2]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Q)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았는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교섭단위 분리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에 따라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 배분이 가능함.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한도】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간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교섭단위가 분리된 복수노조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ⅰ)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ⅱ)각 교섭단위별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적용되며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고,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사 간에 정한 총량 한도 범위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에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법제처 17-0557,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