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4월 경사노위가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지속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경총 의견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추진되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연적인 보장성 확대의 적정성, 건강보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재정안정성 악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특히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의사 결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부각되는 반면 보험료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보장성 추진과 병행해야 할 재정절감대책, 재정지원의 우선순위 검토 등 전반적인 재정지출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건강보험(공적의료보험) 중심의 제도와 인프라 확대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민간시장의 신규 투자 및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에 경영계는 국민부담 속도 조절, 합리적 보장성 강화, 가입자 중심 거버넌스 운영,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배분 등 건강보험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필수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 및 국민 체감도 개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엄격한 재정지출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 방향

경제・고용여건 악화, 저출산・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적정보장, 적정부담, 적정지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장성 확대 →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 가입자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건강보험의 적정보장, 적정지출은 가입자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분야의 중점 논의 사항은 ‘가입자의 적정부담’ 수준이어야 한다.

보장성 강화와 국민부담 증가는 반드시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보다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의 검토안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힌편 고령화, 보장성 확대, 재정부담의 한계 등을 고려해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보장성 정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이 함께 추진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공·사의료보험 연계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 실질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료비의 증가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한계, 소비자(가입자)의 선호, 의료공급자의 의료행위, 민간보험상품 증가 등이 상호연계되어 발생해 온 것으로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

또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에 대해 현재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의료행위에 대한 풍선효과, 소관부처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방향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사 의료보험 연계는 반드시 법적 기반하에 강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시장과 의료행위에 불러올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사회보험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한다. 2017년 건강보험 재원 총 58.8조원 중 가입자부담은 85.7%(50.4조원), 정부지원금 11.5%(6.8조원), 기타 2.8%(1.6조원) 등이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액 50.4조원은 2017년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액(110조 6,947억원)의 45.5%에 육박하는 규모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이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는 국가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가입자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舊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現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전환된 이후 보험료율, 수가 등 재정 운영, 제도 결정 등 핵심변수들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집중되었다. 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결정권한 내지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법제연구원, 2013)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 부담액, 즉 노사부담액은 42.4조원으로 연간 보험료 수입(50.4조원)의 84.1%를 차지하나, 건정심 위원 24인(노2 + 사2 + 지역4 + 의료계8 + 공익 8) 중 노사단체(4인) 비율은 16.7%에 불과, 향후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건정심의 외연적 확대 보다는 건정심의 기능 정립, 가입자의 권한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래 건강보험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자인 동시에 제도 수혜자인 건강보험 가입자(ex 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 이외에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의료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일부 공감하나,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취약지역, 취약부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에 대해서도 건보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취약지역 원격의료 실시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