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평가 발표…한국 28위로 전년대비 1단계 하락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세계경쟁력 연감은 4대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20개부문, 235개 세부항목(통계 143개, 설문 92개)에 대한 순위평가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한다.

한국의 경제성과와 관련해서는 GDP규모, 교역조건 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17년 대비 둔화되면서 7단계 하락(20→27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효율성의 경우 재정수지·창업절차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노동시장 개방성 등이 하락하며 2단계 하락(29→31위)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해오던 한국의 기업효율성 분야는 근로 동기부여,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개선되며 9단계 상승(43→34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41위) 항목이 전년보다 개선되며 2014년 이후 최고 순위인 36위를 기록했다.

인프라 관련, 과학 분야는 지재권 보호강화·연구인력 확대 등으로 큰 개선폭을 보였으나 기술 및 교육 분야의 순위 하락으로 2단계 하락(18→20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종합순위는 싱가포르가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하며 1위, 홍콩은 전년과 동일하게 2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하락하였고,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UAE(7→5위), 카타르(14→10위), 사우디아라비아(39→26위) 등 중동 국가들의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독일(15→17위), 영국(20→23위), 프랑스(28→31위) 등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은 대체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중국(13→14위)과 일본(25→30위) 등 아시아 주요국 순위도 하락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14개) 중 9위,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28개)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미국, 첨단장비 수출 제제 확대…AI, 로봇공학 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미국기업들의 핵심부품 수출 제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해 인공지능(AI), 로봇공학, 3D 프린팅과 같은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5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들의 블랙리스트 개정에 착수했다. 그간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핵심부품과 서비스 수출을 차단해왔다.

블랙리스트 개정에 따른 새로운 수출 규정을 올해 여름에 공개하고 수출제한 대상 기술은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상무부의 수출제한 조치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기술견제를 고려한다면 중국이 개정된 수출규정을 가장 먼저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적자 때문에 미국 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동시에 국가안보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핵심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무역갈등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화웨이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하이크비전을 비롯한 감시장비 업체들에 대한 같은 조치 검토 등이 그 예다.

미국 주요기업들은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수출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수익성이 좋은 시장을 잃고 미국의 혁신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MS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국제 기술개발 연구협력에서 미국이 고립될 위험이 있으며, 과도한 수출제제는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GE는 “AI가 적용되는 분야는 광범위하다”며 “첨단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말하는 곰인형까지 모두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공무원 주 35시간제 법안 통과…공무원 개혁 박차

프랑스 공무원들에게 민간기업 근로자처럼 주 35시간 근로제를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5월 17일 하원에서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는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국가직 공무원, 국·공립 병원 소속 보건의료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 35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와 집권당이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프랑스 회계감사원(IGF)은 전국 31만명의 공무원이 연간 법정 근로시간인 1,607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주 35시간 미만 근무 공무원 중 12만명은 야간·휴일 근로, 위험직무 등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19만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 3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19만명이 주 35시간을 채워 일하게 되면 3만명 충원 효과가 있다”면서 “공무원들도 기업처럼 주 35시간을 채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과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PCF)의 스테판 포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뒤에서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들은 이미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 검토…선거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우려

일본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경기부양, 물가인상 목표 등을 고려해 전국 평균 시급을 1천엔(한화 약 1만 1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2020년대 초반까지 최저임금 1천엔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부터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천엔대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간 연 3%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유지해 왔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전국 평균 874엔(한화 약 9,431원)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 985엔(한화 약 1만 642원)이며, 가고시마현이 761엔(한화 약 8,222원)으로 가장 낮다.

일본정부는 6월 중에 발표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전국 평균 1천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지만 이번 방침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2013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29승 2패로 압승을 거뒀지만 2016년 선거에선 21승 11패로 고전했다. 도호쿠 5개 현과 호쿠리쿠 3개 현, 오이타, 오키나와 등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경기 둔화시 고용에 직접적 타격이 오고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중소기업은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다”며 중소기업에 미칠 갑작스러운 악영향을 우려한 신중한 행보를 강조했다.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안정 TF 설치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새로 구성하며 고용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22일 후춘화 부총리가 이끄는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영도소조(領導小組)란 특정 사안 해결을 위해 편성한 임시 태스크 포스(TF)를 뜻한다.

새 영도소조에는 장지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등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국무원은 “취업 관련 지도·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취업 우선정책 실시 차원에서 취업공작영도소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준 중국의 도시지역 실업률은 5.3%로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4월에는 5.0%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무역전쟁의 여파로 정보통신 분야부터 제조업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실업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4월에는 소비 증가율이 1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경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의 산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5.4%로 집계돼 전달(8.5%)대비 3.1%p 하락해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소매판매액은 작년 동기대비 7.2%p 증가해 시장 전망치(8.6%)를 밑돌며 2003년 5월(4.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경기침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6가지 안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앞세웠다. 리커창 총리도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업계, 침체 대비해 본격 감원…자동차산업 불황 가시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있다. 최근 6개월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밝힌 감원 규모는 수만명에 달한다.

미국 포드는 지난 5월 20일 전세계 사무직 직원 10%에 해당하는 7천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에는 포드의 중국 합자회사도 수천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럴 모터스(GM)는 북미 소재 공장 폐쇄를 포함, 전 세계에서 1만4천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테슬라도 미국 인력 7%에 해당하는 3천여명 감원을 예고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캐나다에서 미니밴 생산규모를 축소하겠다며 올해 3월 1,5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닛산은 전세계 공장 및 지점에서 4,500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혼다 역시 영국 정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영국공장을 폐쇄하겠다며 3,500명 규모의 감원을 예고했다.

독일 다임러는 “자동차업계의 전례 없는 격변에 대비하기 위해 광범위한 비용 절감이 있을 것”이라며 독일 내 공장 등에서 1만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우디도 독일에서 사무직 근로자 10%를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재규어랜드로버 역시 4,500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자동차산업이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