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註 : 다음은 지난 5.28(화)일 경총이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제1부> 발제

한국경제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축적우위의 핵심 요건은 기업승계

마이클 포터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국가의 비교우위와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합친 개념으로 제시했다. 최근 경영학 연구 내용은 ‘경쟁우위’만 가지고 살아남기 어려우며, ‘축적우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축적우위가 있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적우위’의 핵심 요건은 바로 ‘기업승계’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쟁국 일본과 독일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기업승계의 핵심 시기에 와 있다.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은 전향적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일본은 향후 10년간 기업승계 관련 규제 유예 조치를 취했다.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대기업에 대해 기업상속공제를 전면 제한한 것은 아니다.

대기업(사업재산 2,600만유로 초과)이라도 ①최대 9천만유로까지 감면율(85% 또는 100%) 감축방식(매 75만유로당 1%씩 공제율 축소)을 선택하거나, ②필요성 심사 후 감면(상속인의 사재․비사업용자산 등 합계의 50%를 상속세로 납부하면 그 금액 초과분은 전액 감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인적요소가 강한 가족기업은 기업상속공제 이전에 감면재산의 30% 차감도 가능하다. 또한 독일은 차등의결권, 가족재단, 공익재단, 지분풀링 협약과 같은 여러 합법적 기업승계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 상속시 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요건으로 활용 저조

우리 상속세는 5단계 누진구조로 과표 30억원 초과 시 50% 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30%까지 할증평가되어 65% 최고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이 세 부담이 증가한다. 직계비속에게 기업 상속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실제 현장에서 오너에게 제도를 설명하면 이용할 생각을 접는다. 생전에 가업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가능한데 증여한도가 100억원이고, 10년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이다.

한국은 미·일·독 보다 실효세율 높아, 기업승계 공제 건수는 한국이 독일의 1% 미만

실효세율은 여러 산출방법이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를 위해 공통적으로 가능한 과세표준 대비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2017년 한국의 실효세율은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

특히, 최종 결정세액에 외국 납부세액과 증여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 과표 30억원이상 실효세율은 40%대로 높아진다. 100억원 받으면 40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상속세 과표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다.

한편, 2014~2017년까지 기업승계공제(상속․증여)로 독일은 매년 22,842건, 575억 유로(약 76.5조원)가 공제된 반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포함)는 197건, 3,790억 원에 불과하여 건수, 금액기준 각각 독일의 1%,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 기업승계공제 통계를 보면, 증여세 공제액이 90%, 상속세 공제액이 10%로 대부분 증여를 통해 기업승계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 세율 인하, 기업 상속공제 추가 확대 필요

상속세 개편은 기업이 경영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노하우와 기술 전수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 상속세율은 실효세율을 독일 수준(20%)으로 낮추고,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액은 독일이 350억원으로 우리(30억원)보다 10배가량 높다.

또한 일본처럼 한시적으로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독일처럼 가족기업 추가 공제 같은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차등의결권의 제한적 도입도 필요하다. 이러한 특례조치는 기업들이 고용 증대, 투자 활성화,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필요(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직계비속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가업승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주가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나쁜 것이고 전문경영인이 맡는 것이 정의로운 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기업은 기업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한 임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 의해 팔리거나 경영이 중단되어도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오너 기업의 성장성이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높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오너십이 있는 기업이 더 성장성이 높고 전문경영인보다 월등하다는 게 연구결과이다. 미국의 빅3 자동차회사 중 몰락한 2개는 오너십이 없는 기업이었고, 오너십이 있는 포드는 지금도 건재한다. 포드는 포드재단이 약 3.7%를 가지고 40%정도 의결권을 행사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요건으로 무늬만 제도

우리는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오늘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가 있으니 기업들이 상속세를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고 장려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무늬만 제도이다.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게다가 2017년 법 개정(2019년2월시행)으로 중견기업은 제도 실효성이 더 낮아졌다. 중견기업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재산 규모가 총 상속세액(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의 200%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납기간 확대, 상속재산 물납 순서 규제 폐지, 가업상속공제 주식의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첫째, 상속세 연납기간을 늘려야 한다. 열심히 경영해서 얻은 수익으로 납세하면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세금도 낼 수 있다. 현재 연납 시 이자율은 은행 대출 시보다 높은 이자율이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둘째, 상속세 납부시 물납 순서를 규제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1999년 이전 법으로 회귀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물납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팔아서 현금화해야 한다.

현재 상속받은 재산을 세금으로 내는 물납 시 충당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국공채, 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부동산 등을 충당하고 나서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주거하는 주택, 토지로 낼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오너 사망 시 대부분 주가가 떨어진다. 일화로 오너 사망 후 주가가 1/3로 떨어졌고, 상속 주식을 다 팔아도 세금 납부가 어려워 결국 회사가 파산하였다.

셋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상속시점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은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으로 회귀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상속 전후 2개월 평균 주식가액이다.

<제2부>지정토론

[ 좌장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직계비속 상속세 폐지되어야

우리가 죽을 때 남기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DNA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했던 것이다. 이는 연대의 표상이고 하나의 영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남기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한 예로 영국 그로스배너 공은 64세로 사망하면서 90억파운드를 세금 한푼없이 장남에게 물려주었다. 적어도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에 대한 징벌세, 이러한 적폐는 청산되어야

상속세는 사망에 대한 징벌세이다. OECD 국가의 절반(17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다. 직계비속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19개국 중 한국(50%)이 일본(55%) 다음으로 최고세율이 높다. 할증평가 고려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 때문이다. 기업 상속을 나쁘게 보는 정서가 만연해있다.

기업 상속은 고용과 기술, 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없는 적폐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토론 1 ] 김용민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상속세는 이중과세 성격, 다 소비해버리면 상속세도 없어

기본적으로 상속은 불로소득이란 인식이 많다. 이것이 높은 세율의 근거다. 상속세제 최초 도입시 최고세율은 90%였다. 당시는 과세인프라가 낮아 세금 탈루가 많았기 때문에 죽을 때 제대로 내라는 것이다. 이후 상속세율이 낮아져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40%)까지 낮아졌다.

이유는 상속세가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다. 생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세금을 납부했는데, 다 쓴 사람은 상속세가 없고, 아껴서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축적하면 과세하니 그런 것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근거 부족, 폐지해야

우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1993년에 도입했다. 당시 미국 판례에서 기업 상속 시 주식을 10% 할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10%로 도입한 후 20%, 30%로 점차 올라갔다. 그 이유는 경영권이 수반된 지배주식을 매각했는데 엄청난 할증료를 받은 사건이 계기였다.

이를 문제 삼아 국회 논의가 이어졌고, 지분 50% 초과시 할증률이 30%까지 높아졌다. 명확한 데이터나 검증 없이 그때그때 정서에 따라 올렸다. 다른 국가는 할증평가가 기본적으로 없고, 판례도 케이스마다 다르다.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국한되어 업종변경도 제한되고, 대기업은 아예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자녀의 대표이사 요건을 폐지하여 전문경영인에 대한 승계도 허용해야 한다. 고용 요건도 정규직 수가 아닌 급여로 변경하고, 업종변경 허용 및 사후 관리기간 단축(7년)을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율 단계적 인하, 상속세 비과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높여야

우선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우리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30%)이 추가되면 65%로 사실상 OECD 중 제일 높다. 기업은 결국 주식으로 승계된다. 단번에 OECD 평균(25%)까지 낮추자면 납득을 못할 수 있다. 우선 42% 정도로 해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독일(30%)처럼 낮추고, 그 다음 OECD 평균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 관련 주식출연 시 상속세 비과세 한도를 선진국 수준(20%)으로 올려야 한다. 원래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20%까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다가 재벌 우회상속이라고 김대중 정부때 5%로 낮췄다. 반면, 미국은 20%까지 공익재단 출연을 비과세하고, 일본은 50%까지 가능하다.

[ 토론 2 ]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문제, 상속세 부담 이후 경영 지속 어려워

상속세는 인식의 문제이다. 인식이 바뀌어야 정부와 사회가 바뀐다. 가업승계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경영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다. 회사가 잘 나갈수록 더 그렇다. 돈을 벌면 다른 데 쓸 수가 없다.

비상장회사는 배당도 없고 자기투자를 하게 된다. 선대 창업자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승계 문제가 불거진다. 기업 가치는 커졌지만 개인 재산이 없다. 전 재산이 기업에 묶여있는데 높은 상속세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논의가 확대되었다. 현재 국회에 가업승계 관련 개정안이 총 20여건 있다. 사회정의 실현과 기업경영을 어떻게 원활히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으로 리스크 축소, 상속 보다 증여 활성화 필요

30년 이상 경영하여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2만2천개, 대기업 1,300개 정도이다. 기업승계는 경영리스크에 부담이 되는 요소이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사회‧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수시대로 창업주가 80~90세 이상 생존하고, 자녀도 60세가 넘는 경우 창업주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면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백년기업이 3만3천개이며, 이 중 약 70%가 20인 미만이다. 우리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실제 고용을 담당하므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

[ 토론 3 ]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기업 투자 주저 이유 중 하나는 기업승계 관련 불확실성

지금 투자가 부진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기업승계 문제이다. 기업 상속시 명목 최고세율 50%에 할증평가까지 하면 최대 65%로 올라간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가 승계가 될지 불명확하고, 기업승계 시 최대 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매출 1조원)하고, 공제한도를 1천억원까지 높여야 한다. 사후관리기간을 독일처럼(5년/7년) 운영하고, 고용요건 완화 및 업종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30%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 우리 자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승계가 중요하다.

스웨덴 상속세(70%) 폐지하자 기업의 일자리 투자로 이어져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전 상속세 최고세율은 70%로 OECD 최상위권이었다. 당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세금을 이유로 국적을 바꿨다. 수많은 기업이 이전하였고,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유지하느니 문을 닫거나 팔겠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보수정권에서 진보정부로 바뀌면서 집권당이 야당이었을 때 반대했던 사안을 집권이후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로써 많은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보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하였다.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