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편안 발표

6월 18일 프랑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기업의 단기계약직 채용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공개했다.

필리프 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이유로 경제 환경 개선을 들었다. 현행 제도는 유럽 금융위기 당시 대량 실업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올해 1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저치인 8.7%를 기록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직전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8개월 동안 최소 4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 4,500유로(약 6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군 실업자는 실업 7개월 뒤 실업급여가 30% 삭감된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급여 최고액은 월 7,700유로(약 1,100만원)이다. 독일(2,620유로), 덴마크(2,460유로), 스페인(1,400유로) 등 이웃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기업도 반복적으로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 전체 고용 규모에서 7%가 1개월 미만인 단기계약”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업과 헬스케어 등 예외적 업종에서만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고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프 총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2021년까지 34억유로(약 4조5,000억원)의 실업급여 예산을 절감하고, 15만~25만명의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도 이번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 민주노동연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개편안이 “실업자에게 불리한 법안으로 정부가 예산을 아끼려는 것밖에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프랑스 경제단체(MEDEF)의 조프루아 루 드 베지외 회장 또한 “기업의 고용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최저임금 논란…15달러로 올리면 130만명 실직

미국 하원에서 현재 시간당 7.25달러(약 8,550원)의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7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경우 13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현재 텍사스와 유타 등 21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같은 7.25달러를 적용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이보다 높은 12달러다. 민주당은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진보 성향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으므로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CBO)이 7월 8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30만명이 실직할 위험에 처한다. 12달러로 올릴 경우 실직 위험군은 30만명으로 줄어든다. 10달러로 올릴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또한, CBO는 기업이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할 때 2025년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연방 최저임금이 상승이 불러오는 빈곤층 수혜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90억달러 감소한다.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다.

미 하원 노동위원회 위원장 보비 스콧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티브 워맥 공화당 의원은 “만약 최저임금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최저임금제 도입 추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탈리아가 최근 최저임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포퓰리즘 연정의 다수당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M5S)’의 대표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이 M5S 소속 각료들에게 “정부는 단일 세율, 이해관계 충돌 관련 법안과 함께 최저임금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 마이오 장관은 약 9유로(약 1만1,800원)의 최저임금을 추진하고 있다.

디 마이오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법은 정원사, 운전기사, 식당 종업원, 요리사, 야간 경비원 등 3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적었다. 그는 “여러 EU 회원국에 존재하는 법인만큼 이탈리아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INPS)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 민간 부문 근로자의 22%가 시간당 9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농업과 가사근로자의 임금은 포함하지 않은 통계다.

유럽에서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에 그친다.

한편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시간당 9유로의 최저임금은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OECD의 경제학자 안드레아 가네로도 “최저임금 도입이 이탈리아의 높은 실업률과 임금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년 폐지하는 기업 증가

최근 일본에서 정년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일본 정부는 ①65세까지 재고용 ②65세까지 정년연장 ③정년폐지의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했다. 대부분 기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를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고령자 고용상황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회사(78%)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후의 직원을 재고용하여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기업은 16.7%,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2.7%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수치가 2007년 65세 이상 정년 연장 8.6%, 정년 폐지 1.9%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다.

정년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 체계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공형 인사 제도와 임금체계 하에서는 정년을 폐지하기가 어렵다. 고령자일수록 임금을 높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을 폐지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전문성과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정년제를 폐지하는 기업에 해고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정년 폐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연공서열형 인사제도, 종신고용제도 등 일본식 고용 관행이 끝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년을 폐지한 나라로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한 미국은 1978년 70세로 올린 후 1986년 정년을 폐지했다. 영국도 65세 정년을 유지하다 2011년 연령 차별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년을 폐지했다.

베트남, 노동법 개정 추진

베트남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1994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기업의 생산유연성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1년에 40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노동법은 300시간 이하의 연장 근로만을 허용하고 있다. 단, 400시간 이하의 연장 근로는 일부 노동집약산업(섬유, 신발, 전자, 농림, 어업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의 정년을 남성은 만 60세에서 62세로, 여성은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 정년연령 연장 적용 시점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다.

노동법 개정안은 9월까지 기업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10월 국회를 통과 후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