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 진행

지난 4월 이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강행 처리 등으로 인해 공전됐던 국회는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합의(7. 1)로 7월 19일(금)까지 임시국회를 진행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수차례 회동을 갖고 일정을 조율했으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장기화된 국회 공전에 대한 부담 및 경제·외교 등 현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 등으로 국회 정상화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뤄 90여일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

  1. 3 ~ 7. 5 동안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경제, 노동, 외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각 당의 향후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이 발표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함과 아울러 민생입법 처리, 선거개혁 필요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의 원인이 됐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자유계약법 추진 등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7. 9 ~ 7. 11까지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문제(외교), 1분기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관련 문제(경제), 최근 노동계의 불법 시위 관련 문제(사회·문화) 등이 주로 논의됐다.

환노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및 법안심의 실시

환노위는 7. 10(수)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와 신규법안 상정 등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업무추진 등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 지원 계획 및 ILO협약 비준 준비 계획 등을 보고 했다.

한편 의원별 질의에서는 집배원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민, 한), 경사노위 파행과 대책 마련 필요성(한), ILO협약의 선비준 후입법 필요성(정),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한)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환노위는 7. 15(월)과 7. 18(목)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력적근로시간제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경사노위 노사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노사 양측을 불러 유연근로제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까지 진행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법안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채 건설근로자법 등 일부 비쟁점법안을 통과시키고 종료됐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이후 기업들은 단축된 근로시간 법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제 입법을 통한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합리적 입법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