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9년(8,350원) 대비 2.87%(240원)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2년(2018~2019)간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고, 그 상대적 수준도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최대치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저하를 고려하고, 실물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일 문제까지 겹쳐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 되는 것이 적정했다.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른 상황에서 지난 2년간은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금번 인상수준도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준이나, 기업들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경제주체 모두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상대적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근로자의 1/3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적용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상이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 의무화 하고, 나아가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으로 실제 근로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산정기준 시간 수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고용노동부 잣대보다 높게 인정해 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즉,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방안이나, 이들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함에 따라,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시대적 과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금번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관련 논의도 있었던 만큼,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