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국회 개의
국회는 9.2(월) 개회식을 갖고 2019년도 정기국회(9. 2 ~ 12. 10)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금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역대 최대인 513조의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 등 법안 처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회식에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감사(9.30 ~ 10.19)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 특별법, 유턴기업지원법, 빅데이터 3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하는 있고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 기업 경영 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등 7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한편, 정기국회 기간 중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제도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표결 기간이 도래(11월 27일 표결 가능)하는 관계로 법안 논의를 둘러싼 정당 간 치열한 논의도 예상된다.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 이슈 (* 국회 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2019. 8. ) 참고)

1)환노위
환노위의 경우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후속대책, 정년연장, 경사노위 정상화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2)정무위
정무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관련 동일인 지정제도, 변호인 조력권 등이 주요 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기재위
기재위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 관련 사항 및 상속세제 개편 관련 사항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4)법사위
법사위의 경우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과 함께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한 가운데, 일각에서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역시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일 무역 마찰도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쪼록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금년도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