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구조조정 반대 … GM 노조, 12년 만에 파업 돌입

미국 GM 노조가 12년 만에 전국적인 파업을 결정했다. GM이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노조 간부 200여명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GM 미국 공장에서 일하는 약 4만8000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돌입했다.

GM은 단체협상 과정에서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는 대신 미국 내 공장에 70억달러(약 8조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5400개 이상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는데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임금인상과 의료혜택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파업을 결정했다.

GM의 파업 여파로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GM 공장까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GM 파업은 단 이틀 동안 진행되었지만 6억달러(약 7,200억원) 가량 손실을 야기했다.

한편, GM 노조의 파업 결정이 전세계 자동차 업계 불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기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실적 부진이 겹쳐 여러 자동차 회사가 구조조정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포드는 내년 말까지 유럽에 있는 5개 이상의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7월에는 닛산이 근로자 1만 명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GM 본사가 위치한 디트로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지역이기 때문에 GM의 파업은 미국 경제는 물론 정치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GM과 노조가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독일, 유럽 불황 속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축소 추진

독일이 경기침체,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내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법인세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은 8월 29일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15%), 무역세(14~17%), 연대세(5.5%) 등을 더한 최고 37.5%의 세율이 25%까지 낮아진다. 법인세와 무역세는 각각 중앙정부와 주(州) 정부가 걷는 세금이다. 연대세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통일 후 도입한 세금이다.

또한 대책안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세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안이 시행되면 전체 조세액의 45%까지만 민간기업으로부터 걷게 된다. 이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사회복지비용 과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 40% 미만까지 낮추는 내용도 대책안에 담겨있다.

이 같은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안은 유럽 불황 속 독일이 올해 2분기에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대책안을 발표한 알트마이어 장관은 “중소기업은 기업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60%를 담당한다”며 독일 경기를 부양하는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릭 슈바이처 독일상공회의소(DIHK) 회장은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감세 등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 대책안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네덜란드, 개정된 노동법 2020년부터 적용

올해 네덜란드 상원에서 통과된 「균형잡힌 노동시장 법(Balanced Labour Market Act)」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노동법은 단기근로계약과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단기근로계약의 사용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연속된 단기근로계약의 기한이 합하여 2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단체협약과 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근로계약 종료 후 3개월 후의 재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6개월 후의 재계약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해고 절차도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해고 절차를 진행할 때 오로지 한 가지의 해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복합적인 해고 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역량 부족, 귀책 사유 존재, 신뢰 하락 등 복합적인 사유를 구성하여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나이, 직무, 급여 수준, 근무 기간, 해고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시 지급받는 과도기 보상금(Transition Payment) 규정을 개정하여 단기근로계약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일 혹은 몇 주 동안 근무한 단기근로계약 근로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면 단기근로계약과 해고가 유연해지고 과도기 보상금 등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혜택 격차가 줄어들어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터 쿨스미스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장관은 “네덜란드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실업대란 가시화

미중 무역전쟁 여파 및 경기침체 심화로 인해 중국에서 대규모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우외환의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중국 고용시장이 한 번 타격을 입으면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저치인 6.2%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부진한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대규모 투자와 낮은 인건비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경기악화로 하방 압력이 커지자 중국 기업들은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부동산 기업 비구이위안은 올해 전반기 약 1만5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동기간 자동차 기업 지리는 약 7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도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올해 전반기에 중국 기업들의 해외 자산 매도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매입을 넘어섰다.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 역시 실업대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좀비기업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설립되어 경쟁력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다. 중국에 약 2만 개 좀비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좀비기업이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면 좀비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관련 하청 업체의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올해 중국은 2조1500억위안(약 364조600억원) 규모의 사회기반 투자와 2조위안(약 336조7,200억원) 규모의 감세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중국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리커창 중국 총리는 “무리하게 부채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지양할 것”이라며 대규모 유동성 공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일본,공적연금 수령 시기 75세로 연장 추진 … 평생 근로 시대 돌입

일본이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7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의 생애주기에 부합하고 연금 운용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적연금 개정안을 검토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령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70세에서 75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공적연금 수령 시기는 원칙적으로 65세이다. 75세에 연금을 수령하기로 선택하면 65세에 수령할 때보다 약 1.8배 많은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전체 인구와 취업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0%와 15% 가까이 되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연금 수령 시기를 연장하면 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보장비용 지출을 줄임으로써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월 만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3년 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 데 이은 것이다. 공적연금 개정안과 정년연장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의 평생 근로 시대 기반이 법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