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가 침체하고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은 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2017년 9월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어렵사리 경기를 살려 나갔다. 상승하던 경기가 방향을 전환하게 만든 결정적인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이다.

고위 정책 당국자는 기업이 이윤으로 경제성과를 다 가져간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했다. 2017년 7월 15일에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고용을 미리 조정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11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이 무색하게도 2017년 12월 취업자 수는 26,603천 명으로 2017년 6월 취업자 수보다 줄었다. 고용비용의 증가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졌다. 기업 이윤은 급격히 줄고 근로자의 소득 증가도 대폭 둔화했다. 경기는 호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다.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본 셈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가격 통제를 통한 소비자들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린다고 주장한다.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어든다. 당연히 실업도 증가한다.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늘어날지도 의문이다.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국민 소득도 감소한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경제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 지출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VAN 사업자들이 수입은 감소한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말았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직접적인 경영개입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사 선임 등에 직접 개입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경영 능력과 관련이 없는 일로 경영인의 경영권을 박탈한다면 기업 활동이 잘 될 리가 없다.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손해이고 또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전 국민의 손해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근본적 취지는 국민의 선택권이 확보돼야 발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금 가입자는 기금 운영자의 경영개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운영자를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경영개입은 국민을 위한다는 주장이지만 소수의 권력자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꼼수에 불가하다.

기업 활동의 환경과 경영개입만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경영 활동 자체에 대한 규제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경영자들의 경영권은 이미 침해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근로자도 자신이 얼마나 일할지 결정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경영자의 기업 경영의 자율권도 부정됐다.

새로운 운송 방법을 고안했지만 이를 상업화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등 혁신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인 덕목이자 의무다. 대한민국에서는 혁신할 기회마저도 부정되고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을 내세우면서 기업 활동을 통제한다. 소비자들이 좋아서 구매하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경제를 망치는 원인이 반기업 정책이었다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기업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반기업 정책은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다. 기업 이윤은 기업의 사회 공헌한 대가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값싸게 공급해야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기업의 이윤이 증가해야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한다. 기업은 근로자를 착취할 수 없다. 자본이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마르크스의 근거없는 주장은 폐기돼야 한다. 반기업 정서도 마르크스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다.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권이 잘 보호돼야 한다.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경영권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다. 경영권의 분산은 경영의 책임 분산을 야기하고 기업의 활동을 저해한다. 그래야 잘못된 경영이 교정된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주총 의결 정족수 완화, 배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감사선임에서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의 시작은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고 근로자와 어떻게 함께 일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의 방식을 근로자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경영이다. 도대체 근로자도 원하는 일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체 근로자에게도 손해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전부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경영권 흔들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반성하고 사고를 대전환해야 한다.

경영의 지속성은 이윤 창출과 자본의 축적 과정으로 지켜진다. 법인세는 자본의 축적 과정을 막음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법인세는 이중과세이기도 하다. 법인세는 현실적인 조세 수입을 감안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기업은 궁극적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을 의인화하여 부자 기업, 가난한 기업을 나누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법인세의 과세 구간도 줄여야 한다.

비현실적인 환경규제도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 필요한 규제만 실시하고 정부가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인망식 규제로는 환경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 각종 부담금의 폐지와 함께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력과 같은 에너지 비용, 운송 비용, 입지 비용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한다.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국회의 무책임으로 많은 법률들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법을 만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법을 폐지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경제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깨닫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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