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 우리 경제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경기변동 사이클 상 2017년 9월에 정점을 찍고 28개월 째 하락 중이고 아직 본격적 회복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하락국면 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가 외환위기 당시의 30개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 국면 길이의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올해에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많지만 반등 시작 시점이 늦어질수록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부분은 2020년 경제 전망이 기관에 따라 엇갈리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자. 작년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NH투자증권은 1.8%와 1.7%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1,8%와 1.6%로, LG경제연구원은 2%와 1.8%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빠진다는 것이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전망치에 대해 IMF는 2.0%와 2.2%, 한국금융연구원은 1.9%와 2.2%, 한국은행은 2.0%와 2.3%로 발표하였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년 대비 올해가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는 방향 자체가 기관별로 다르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설비투자전망,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전망치 내에서의 엇갈리는 신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설비투자 전망을 보면 상황이 보인다. 전자 그룹의 대표격인 LG경제연구원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0.1%인 반면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치는 +3.6%이다. 결국 기업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느냐 자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전망치 안에 담긴 엇갈린 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의 예측을 보면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3.0%, 2020년 3.4%이다. 세계경제 전체로는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로는 차이가 난다. IMF는 2019년과 2020년에 대해 미국은 2.4%와 2,1%, 중국은 6.1%와 5.8%, 일본은 0.9%와 0.5% 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중일 3국은 올해가 작년보다 나빠진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전체를 보면 우리 경제가 올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중·일 3국이 나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도 올해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 경제 내의 엇갈린 신호가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해 확신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쇼크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화두로 인해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인상이 시행되고 이는 우리 경제의 공급부문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반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고 나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이 극대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업투자의욕이 저하되면서 공급부문전반이 위축되다보니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럴수록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하려는 의지를 더욱 고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새해에는 미중갈등 한일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국내 경제 관련 악재도 해소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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