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처리,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국회는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과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청년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등 19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한편, 지난 연말 선거법 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1월 9일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29일 원내수석 간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향후 세부 국회 일정과 의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검역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40일(재외국민 선거인당 명부 확정일, 2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 법안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상임위법 약 170여개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지역상권상생법, 대중소기업상생법, 대리점법 등을 꼽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관련 특검법 발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세부 일정 및 처리 안건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정당 21대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1월부터 분야 별 21대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벤처기업 육성,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정성 확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와 최고임금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대내외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

본격적인 선거를 앞둔 가운데, 수출은 1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노사관계 역시 상당수 기업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관광산업과 내수의 부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러 대내외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 관련 법 제·개정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