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3월 3일 0시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4,812명으로 전날 대비 600명이 증가했다. 증가율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감염자가 1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의 감염자수는 8만명을 넘었지만 증가세가 둔화가 보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 이란 등의 국가에서는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코로나19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를 넘어 2분기까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2.9%에서 0.5%p 낮춘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당초 2.3%에서 0.3%p 낮아진 2.0%로 전망했다. 미국은 0.1%p, 일본은 0.4%p 하락할 것으로 보았지만, 중국과 인도는 각각 0.8p와 1.1%p 낮아진 4.9%,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산업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을 저점으로 점진적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2월의 1일 수출액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1. 7% 감소하였고,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증가한 2월 20일 이후 금융시장이 크게 요통쳤다. 한국의 코스피나 중국의 상하이지수가 급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도 10%이상 하락했다. 미국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의 가능성을 내비쳐 다우존스 등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변동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총 87곳으로 집계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등 인적 물적 교류비율이 극히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항공사와 여행사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실물 수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소비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인적이동이 낮아지면서 음식업종에 직격탄을 받고 있고,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소비지출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대 중국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으로 충격을 받았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을 공산이 높다.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메르스가 2015년 5월 첫 발병 후 같은 해 12월 말 공식 종식될 때까지 218일이 소요된 점을 비추어 볼 때, 금년 여름까지 완전히 종식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근의 대규모 감염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3월을 고비로 4월부터는 수습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의 감염원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국내 지역감염 가능성을 줄여나가면서, 확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구경북지역의 병상과 의료진의 부족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히 교통정리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감염자수 측면에서 메르스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에서 메르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해서는 안 된다. 보건당국이 경증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를 생활치료센터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마스크 수급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대 1만 명까지 확진자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감안해서 치료와 예방에 필수적인 의약품 수급대책도 착오없이 준비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법적인 임상절차가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손질하고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수습단계에 들어가면 위축된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내구재를 중심으로 빠른 소비수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그 이전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는 취약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 재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코로나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금융 및 조세 부담 완화 및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위기에 직면한 업종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금 등 다각적인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기 발표한 정부발표 대책에 필요한 23조원은 예비비 등으로 집행하고, 6∼7조원의 추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요통치고 있는 금융시장이 국내외 투기세력들에 의하여 농락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이들의 작전에 오용될 수 있는 수단들의 차단도 요구된다. 한편, 어려운 시기에 세무조사, 공정거래심사, 국민연금을 통한 주주의결권 압력 등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 불요불급한 정부 개입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급속히 냉각되어가는 건설투자도 반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의 직접적 개입위주의 부동산 대책도 재고가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로 단기적인 인적·경제적 손실도 안타깝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3만 달러 국가로서의 자부심, 보건의료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자존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시점에서 유입 확산과정의 문제점을 탓하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향후 위기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벗어나가는 원숙한 프로세스관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국격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는 미래에 언제 다시 올 수도 있는 바이러스나 리스크에 직면할 때, 현재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축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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