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시

국회는 2월 17일부터 30일 간 임시국회를 열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법안 처리 등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일부와 대안신당이 합당하여 만든 민생당 등 3개 교섭단체는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노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향후 당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ILO핵심협약 비준, 임금격차 해소 등 국정과제 관련 내용을, 미래통합당은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과 불합리한 임금 구조 타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합당 후 첫 대표연설을 한 민생당은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처리

국회는 3월 5일과 6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1년 미만자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환노위 소관) 등 총 179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이 날 처리된 법안에는 21대 총선 지역구 획정과 관련된 공선법(안행위 소관)과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환노위 소관),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을 가중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정무위 소관) 등이 포함됐다.

한편, 3월 5일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정무위 소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의결키로 한 교섭단체 간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을 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입법과제 달성이 필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된 가운데, 각 당의 공천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이 편성되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법안 심사는 총선 이후인 4월 말 혹은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상임위 별로 상당수의 법안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최근 불거진 대내외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통해 마지막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