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려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현황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여 경제, 사회, 노동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하여 논의하고 협의 또는 합의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정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설립된 노사정위원회를 뿌리로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당시 노동개혁과 IMF 구제금융 사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노・사・정의 공식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발했다. 경총은 노사정위원회 설립 이전 문민의 정부 시절 노사관계개혁위원회부터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으며,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있다.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는 가장 대표성과 전문성이 확고한 단체로 평가되고 있어 각종 의제별 위원회의 간사단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외에 현재 5개의 의제별위원회와 1개의 연구회, 5개의 업종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에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19.11.11~’20.11.1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8.7.20~’20.10.10)」,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8.7.20~’20.10.10)」,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18.7.12~’20.10.1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18.7.17~’20.3.10)」 등 5개 위원회에 경총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총이 참여한 의제별 위원회 합의문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19.2.19,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19. 2. 28 종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19.3.5,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19.2.18,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등이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인한 사회적 대화의 일시적 중단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회의들이 2월 말 이후 대부분 연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경총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회의체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등도 전체회의 개최가 순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스마트공장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등과 관련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4차 전체회의가 당초 2월 26일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3월 11일로 연기되고 다시 3월 25일로 순연되고 있으며, 경총과 한국노총 등 간사단체가 참여하는 간사단 회의만 열리고 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도 근로자 대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제34차 전체회의가 2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순연되어 3월 27일 이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 2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 개최가 연기되고 있다. 그 밖의 의제별 위원회들과 연구회, 업종별위원회의 회의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회의 개최가 연기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 논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경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손경식 경총 회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여러 가지 당면 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단체교섭도 예년과는 달리 뒤로 미루어지는 추세이다. 노동계가 각종 총파업과 단체교섭을 연기하기로 발표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온라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예년보다 신속하게 교섭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규모 집회와 단체교섭이 5월 이후로 미루어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노사정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에 합의하고 지난 3월 6일 이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노사정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정부는 방역 강화, 고용유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노동계는 집회 자제, 단체교섭 기간 단축・연기 등에 노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와 자가격리 등 휴식 보장, 고용안정 노력, 유연근무시간제 활용 등에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 요구 자제, 근로시간 확대,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노동계 협조 명시 등 매출 감소와 조업 중단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전국가적인 질병 확산 국면에서 모든 사회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신속한 극복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각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 사회적 합의와 선언문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합의에서 명시한 내용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의 주체들의 성실한 노력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