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국제협력팀]

ILO,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2,500만 명 실직 위험”

ILO가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에서 실업자가 최소 530만 명에서 최대 2,47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2,2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규모가 큰 실업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업과 함께 불완전고용이 증가하며 근로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ILO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세계 근로소득이 최소 8,600억(약 1,081조)에서 3조4,000억 달러(4,274조 원) 감소하게 된다. ILO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이러한 충격이 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세계적 보건 위기일뿐 아니라 노동 시장과 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사 간 대화를 포함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가속…독일 1,344조, 영국 530조, 스페인 274조 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유럽 각국이 천문학적 액수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독일은 1조 유로(약 1,344조 원), 영국은 3,500억 파운드(약 530조 원), 스페인은 2,000억 유로(약 274조 원)을 풀어 기업과 개인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독일 정부는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5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기업은 3개월 동안 최대 9,000유로(약 1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역대 최고 규모이며 독일 GDP의 30%에 달한다.
영국 정부도 3,300억 파운드(약 496조 원) 대출 보증 계획을 내놨다.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200억 파운드(약 30조7,000억 원)의 재정 지원도 경기부양책에 포함됐다. 이번 경기부양책 역시 영국에서 전무후무한 규모이며 영국 GDP의 15%에 달한다.
스페인 정부도 2,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공개했다. 긴급대출, 신용보증,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규모의 절반가량이 기업 대출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스페인 GDP의 20%에 달한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영국과 유로존의 올해 GDP가 2.0%p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가 앞으로 4개월간 계속되면 GDP 감소치는 10%p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실업수당 신청 폭증…1982년 이후 최고치

3월 셋째 주 미국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328만3,000건으로 집계되며 2차 오일쇼크를 겪었던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은 데 더해 미국 주요지역에 ‘록 다운(Lock Down)’ 명령이 내려지며 필수업종을 제외한 분야의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관광업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여행협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내 약 4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항공사 및 호텔 체인은 임직원의 임금 삭감 및 무급휴가 등 비상경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연방정부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거나 긴급대출을 받은 기업도 다수 증가했다.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둘째 주(28만2,000건)에 비해 12배 가까이 증가하며 이전 3%대에 머물던 미국의 실업률이 30%까지 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2분기 미국 GDP가 50% 감소하고 실업률은 30%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2조 2천억 달러(약 2천70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다. 미국 의회는 2천500억 달러(약 305조 원) 규모 실업보험금 확대와 5,000억 달러(약 610조 원) 규모 기업 대출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실업보험 보장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한편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최장기(113개월 연속) 호황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실업률은 2월까지 3.5%대로 집계되며 50년래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2022년부터 연금 수급 65→75세 늦추는 정부안 확정

일본에서 공적연금 수급개시 시점을 65세에서 75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6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급받는다. 7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급받기로 선택하면 65세부터 수급받을 때보다 연간 84%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3월 4일 연급 수급개시 가능 연령 상향 및 후생연금 가입 요건 완화와 재직노령연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정부안이 국회 동의를 거치면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더 많은 노인 인력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개시 시점을 1개월 늦출수록 연간 수령액이 0.7% 가산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75세부터 수급받는 연금 총액은 65세부터 수급받는 연금 총액의 약 1.84배가 된다.
법안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 적용 기업의 조건을 기존 ‘근로자 501명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근로자 101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2024년 10월부터는 ‘근로자 51명 이상’ 기업으로 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수급자가 받는 재직노령연금 금액을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60세에서 64세 사이의 후생연금 수급자가 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월 28만 엔(약 300만 원)이 넘는 경우 연금이 깎였지만 법안에 따라 이 기준이 월 47만 엔(약 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중국, 기업들 脫중국 본격화 …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움직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 주요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나 리스크’를 실감한 기업들이 보다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가 회원사 169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0%가 생산설비를 중국 밖으로 옮겼거나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작년부터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익을 냈다고 응답한 미국 기업은 61%로 2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중국에서 생산설비를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이일본상공클럽이 635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54%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차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국 내 조업중지가 계속되면 생산설비를 다른 국가로 옮기겠다고 답한 일본 기업도 23%에 달했다.
영국 및 호주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생산설비를 옮기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소매협회는 “영국 자동차 및 패션업계가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로이모건은 호주 기업 중 15%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생산설비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벨류체인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동남아 국가를 거쳐 공급망 다변화가 시도되겠지만 글로벌 벨류체인에 대한 의존성을 선제적으로 줄이려는 디커플링(탈동조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위험분산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불러올 글로벌 벨류체인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