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71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사무국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경제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15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통 건의사항 8개, 업종별 핵심 건의사항 19개로 정리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난 4월 12일 발표했다. 다음은 건의사항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경제 상황 진단 및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충격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심리 저하에 따른 소비위축,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생산 차질, 유가 하락, 재고 누적 등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4월 9일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올해 글로벌 성장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경제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위기는 경영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충격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전개될 위기의 폭과 강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모든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버텨나가고 향후에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1.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

* 개별 업종에서 제기하였어도, 그 문제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애로인 경우 「공통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선정. 다만, 업종별 단체에서 제출한 원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부 기술에 업종별 특성이 남아있을 수 있음.
* 일부 건의사항은 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旣 수용한 사안일 수 있음.

1-1.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유동성 공급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융자 지원(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2.17))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규모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항공사 경영을 위한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융자지원도 저가항공사(LCC)에 한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높은 이자율, 신용도와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심사, 담보 및 보증요구 등으로 금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내수중심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신규자금 지원 2.1조원, 대출금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2.4조원 등 총 4.5조원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내수업종이 46.0%를 차지한 반면, 기계․금속, 자동차 등 제조업은 24% 수준에 그쳤다.(3.10 기준)

최근 항공업, 중소제조업 중심의 유동성 위기는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까지 나온다.

건의사항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 유동성 부족 등 국내항공운송산업 붕괴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 지급보증 및 융자 확대’ 등 자금지원이 절실하다. 주요 제조업체 발행 기업어음(CP) 인수 등 단기자금 지원(정부 계획: 7조원 규모)은 상황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의 부품기업 지원 규모 확대 및 시행시기 단축도 필요하다.

조기 시행을 위해 1개월의 보증 심사 기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제조업체, 대기업 협력업체 등 신규 대출과 전용 대출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도 현재 정부 계획인 20조원에서 50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완성차 및 부품업체 회사채 만기 도래분을 적극 인수해야 한다.

1-2. 기업 금융 애로 해소 및 지원

현황 및 문제점

과거 정부의 국내투자 장려로 기업들이 시설 투자자금을 차입하는 등 투자 유치에 따른 금융부담도 상존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할 경우 기업들의 금융 애로 해소가 시급하다.

건의사항

금년에 발생되는 기업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고 기업심사 신속평가제도를 조속 도입해 금융권은 민간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 및 여신정보, 재무제표 등을 실시간으로 입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기반한 획일적 기업심사기준은 자금 소요 규모 및 운용 폭, 부채비율의 적정성 등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특정 기업군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해외자산 담보도 인정도 필요하다. 국내 금융권이 해외자산 담보를 인정하지 않아 글로벌 국내 법인은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1-3.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현황 및 문제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①대상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며,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발주서(주문서), 계약서, 계약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납기조정 내역),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 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예상손실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직군별 신청제한은 없으나, 실제 인가는 생산직 업무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자재‧부품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생산직뿐 아니라 구매․품질검사․물류․환경안전 등 지원인력의 업무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유연근로제로는 중장기적 대응이 어렵다.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신청접수 후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

코로나19 사태 진전 이후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요 폭증기에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대상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다.

건의사항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항력에 의한 생산 차질 만회’ 추가 등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요건에 맞을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서류 완화도 필요하다. 개별근로자 동의서 첨부 외에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가능토록 하고, 서류 사후제출도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

1-4. 고용유지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수출기업들은 생산 차질 손실과 휴업보상의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절벽, 부품 공급 차질, 확진자 발생 시 공장폐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확진자 발생에 의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정부는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건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고용보험법)인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이후 제출하더라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 사업장 인원 기준을 사업장별(공장별) 인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위기확산 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지정하여 최소 6~10개월간 현행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증액이 필요(특별지원예산 편성)하다.

수요절벽, 부품 공급망 차질에 의한 휴업 시 휴가․휴일 대체처리 가능토록 정부에서 권고하여 향후 수요 폭증기 생산력 증대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1-5.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수요절벽은 내수확대로, 수요폭증엔 생산확대와 내수 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내수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의사항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2분기(4~6월)로 집중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구매력을 2분기에 집중 실현토록 금년 각 기관의 조달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계절성 품목인 공기청정기(3~4월), 에어컨(5~7월)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판매 시기를 놓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관련 품목의 공공조달 조기 집행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 ‘19년 3월 미세먼지 사태로 공기청정기 추가 예산 300억(5만대) 편성, 상반기 3.7만대 집행한 바 있다.

1-6.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중국 등 전세계 국가들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생산 및 판매 등 현지법인의 국내기업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비자․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 발표(3.26)하였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국가는 181개국(4.9 기준)에 이른다. 주한중국대사는 경제인의 교류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기존 비자 효력 정지에 따른 신비자 발급 부담이 가중된다. 기존 발급 비자의 급작스런 효력 정지에 따른 기업인들의 경영 애로가 심화되었다.

A사의 경우 한·중 협업공정(전공정: 한국, 중간공정: 중국, 후공정: 한국) 가동기업의 협업 효율성 저하로 신제품의 현지 생산라인 관리지연에 따른 계절상품 출시 지연 부담을 겪고 있다. B사의 경우 생산라인 셋업 일정 지연에 따른 고객사 납품 차질 애로가 가중되었다.

건의사항

상대국가와의 외교채널을 통한 기존 발급 비자의 효력 부활과 기업인 입국이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중 우호관계 강화 및 신규비자 발급에 따른 낭비 요소 제거로 지금까지의 한․중 협력사업 유지 및 발전 추진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안전보증과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예외입국을 확대하고 해외 관련 정부 업무 위임․위탁 등으로 필수 기업인에게 관용․외교관 여권을 제공하고 기업인 전용 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1-7.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으며(산업용 84.2%, 주택용 15.3%) 지난해 1~11월 산업용 전기요금(105.8원/kwh)이 주택용(104.8원/kwh)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OECD 34개 국가 중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하위 4위이나, 산업용은 상위 14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IEA, 에너지가격 및 세금, ‘18)이다. 2018년 산업용 원가회수율(산업용 97.6%, 주택용 82.7%, 일반용 97.7% (산업조직학회, ‘18))은 98%로 최고 수준이며, 적정 수준 이상이다. 특히 석유화학 전력비용은 2.9조원으로 제조원가 대비 3.5%를 차지한다.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산업 특성상 경부하(심야전기, 23~8시) 요금 인상 시 석유화학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크다. 특히, 그간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폴리실리콘 업계(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40%) 국내 생산중단 및 사업 철수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작용(200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81% 인상)하기도 했다.

주요 석유화학사는 태양광 산업의 쌀로 불리는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로 태양광 산업생태계 붕괴, 타 산업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건의사항

산업용 경부하요금 인상 시 중부하요금 및 최대부하요금을 인하하고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現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 실제 수요에 맞게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개선하고, 징벌적 성격의 기본요금 부과 방식은 변경해야 한다.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한 토요일 시간대별 경부하 요금제를 산업용 요금 전체로 확대하여 재시행해야 한다. 봄․가을철 전력수요와 비슷한 ‘6월’과 ‘11월’을 동․하계 요금적용 기간에서 제외하고,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요금적용 전력 기준 시점을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계약전력의 30%로 책정된 요금적용 전력 하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

전력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적 전력소매시장 조성이 필요하다. 전력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력계통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적 전력소매시장 도입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처럼 우선 산업용 고객에게 소매시장 경쟁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1-8.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위기극복 및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 사업용 설비투자 세제지원은 미미하다.

건의사항

기업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투자 금액의 10% 세액공제) 한시적 부활(2020~2022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제도(2014년 폐지) 한시적 복원(2020~2022년), 코로나19 진정 시점까지 수출업체 중 공급망 차질과 수요절벽에 직면한 기업에게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유예 실시등이 필요하다.

2.업종별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업종별 애로 및 핵심 건의사항으로는 자동차업은 “자동차 수요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을, 전자정보통신업은 “가전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지속 추진”을, 석유화학업은 “납사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등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가 큰 항공업은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감면, 항공기 취득세․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은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및 예타 면제”를, 운송업은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을, 제약업은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