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의정협력팀]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과반 의석 확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어, 국회 전체의석 300석 중 과반 이상을 확보하며 마무리되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의석 19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이외에도 정의당 6명(지역구 1, 비례 5), 열린민주당 3명(비례), 국민의당 3명(비례), 무소속 5명이 각 21대 국회 진출을 확정 지었다.

다수 노동계 출신 인사 원내 진출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다수의 노동계 출신 인사가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13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3명, 정의당 3명 등 총 19명으로, 20대 총선의 22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향후 노동이슈와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출신 다선의원도 다수 배출되면서(4선 4명, 3선 5명, 재선 3명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 당 지도부 등으로의 진출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번 총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여당과 공동정책협약을 맺고 21대 국회에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차기 국회에서는 주요 노동쟁점 사안에 대한 노동계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경제적 파급력 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노동의제들 중 노동계의 핵심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원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체·특수형태종사자 노동관계법 적용확대’와 ‘ILO 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이기도 한 정규직 확대 역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향후 원구성 일정 및 전망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 개시일은 5월 30일이다. 이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를 담당할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법규정과는 별개로 정당 간 협의에 따라 원구성 일정이 진행된다. 전례에 비추어 대략 7월 전후로 원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의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전례대로라면 원내 제2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황, 원내 1·2당을 견제할만한 제3당의 부재, 비례 위성정당의 존재 등의 변수로 인해 달리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