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경제분석팀]

다음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 교수)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 ‘규제혁신 73.4%’, ‘노동시장 개혁 57.2%’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 교수)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응답은 57.2%, ‘복지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개혁’ 14.4%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 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 44.6%’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을 지적했다. 그 외 ‘최저임금제도 개편’ 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 32.9%,‘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14.4% 순으로 집계됐다.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45.9%’

응답자의 45.9%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21대 국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답변했다. 그 외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 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1.0%, “재정 확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21대 국회가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운용 기조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0%가 ‘최근 추세처럼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그 외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9.0%로 집계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55.4%, ‘인상’ 11.7%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4.1%, ‘인상’ 18.9%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응답은 55.4%,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응답은 54.1%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법인세의 경우 ‘현 수준 유지’ 32.9%, ‘세수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상’ 11.7%로 집계됐다.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중앙정부 기준, OECD) [美] 35(‘09)→ 21(‘19) [日] 30(‘09)→ 23.2(‘19) [英] 28(‘09)→ 19(‘19))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고세율을 인상(22%→25%, 중앙정부 기준, ‘18년)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의 경우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27.0%,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세율 인상’ 18.9%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고려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20년 기준)
※ 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고, 10개국은 세율을 낮게 차등적용하고 있음.


응답자의 69.4%, 21대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응답자의 69.4%는 21대 국회의원이 반드시 갖추었으면 하는 덕목으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를 지적했다. 그 외 ‘도덕성과 청렴’ 12.2%, ‘당론에 매몰되지 않는 소신’ 10.8%, ‘국민과의 소통능력’ 6.3% 순으로 응답했다.

2.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의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 체감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커

응답자들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별 충격 체감도의 상대적 크기는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 체감도(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나타났다.

즉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1.9%,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1년~2년’ 걸려

우리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2년’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 ‘6개월~1년’이라는 응답이 26.1%,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움(장기침체)’이라는 응답이 18.5%, ‘6개월 미만’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움(장기침체)’이라는 응답도 18.5%로 나타난 점은 코로나19 위기가 경제 장기침체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