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국제협력팀]

ILO, “올해 2분기 일자리 3억 개 사라질 것”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2분기 일자리 3억500만 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직장폐쇄가 전세계로 확산되며 피해를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비공식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ILO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근로자의 68%가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진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4억3,600만 개 기업이 경영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ILO는 올해 1분기 전세계 근로시간이 전분기 대비 4.5%p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풀타임 일자리 1억3,000만 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증발한 것이다. 2분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아메리카·유럽·중앙아시아 등 지역을 중심으로 풀타임 일자리 3억500만 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60%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26%에서 59%로 두 배가량 뛰는 등 전세계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고용충격이 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활발한 국제공조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전례없는 경제충격 … 올해 실업률 약 10%까지 상승

유럽 경제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충격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올해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이 7.7%p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4.5%)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실업률은 작년 7.5%에서 약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프랑스 통계청은 1분기 프랑스 경제활동이 33% 감소해 약 45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독일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6.5%)이 예상된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지난 3월 독일 산업생산이 집계 이래 최대 하락폭(9.2%)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영국도 경제충격이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영국중앙은행(BOE)는 지난 5월 7일 올해 영국 GDP가 작년 대비 14%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한 2분기에만 GDP가 25%p 하락할 것으로 봤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유럽의 경제 상황이 세계 각국의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억4000만 명 인구의 EU는 미국의 1위 교역 파트너로 지난해에만 1조3000억 달러(약 1,600조 원) 규모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 받았다.

여전히 많은 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만큼 향후 경제지표는 더 나빠질 수 있다. 파올로 젠탈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2차 감염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3%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례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제약사와 자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최대 규모 계약 체결

미국이 자국 기업의 생산라인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자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9일 제약사 플로(Phlow Corp)와 3억5400만 달러(약 43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 복지부가 민간업체와 체결한 단일 계약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계약 조건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포함한 복제약을 미국 내에서만 생산하고 국가 전략 비축분을 즉시 공급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 계약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이 미국 내 제조업을 우대하는‘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재무부·상무부·국무부 등 정부부처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연구개발 및 공장 이전 보조금 지원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의회와 재계에선 25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리쇼어링 펀드’조성을 논의 중이다.

리처드 포터 런던비즈니스 스쿨 경제학과 교수는“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내 공급망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상속세 완화로 2년 만에 가업 승계 10배 껑충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가업 승계 신청 건수가 10배 가량 급증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높이고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고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21일 일본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의 수는 2017년(396개)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3,815개였다.

특례사업승계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2세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액 유예받을 수 있다. 선대 경영자가 사망하면 유예받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된다. 가업을 계속 운영해 3세에게 물려주면 유예받은 상속세 역시 최종 면제된다. 가업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특례사업승계제도는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30만 일본 중소기업이 폐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일본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제 혜택이다.

중국, 양회(兩會)서 경기부양을 위해 신기술에 650조 원 투자키로

중국이 5G, AI,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에 3조 7,500억 위안(약 650조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포스트 코로나19’대응책의 일환으로 관련 신기술 투자계획이 논의됐다.

이에따라 지방정부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디지털차이나, 센스타임 등 중국 대표 IT기업들이 공동으로 5G 통신망 구축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화공장 등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금번 투자계획은‘중국제조 2025’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미국과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국이 세계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맞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고용 안정과 기본 민생보장으로 두고 도시 실업률 목표를 6.0%,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를 900만 명으로 잡았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0.5%p와 200만 명 후퇴한 수치다.

한편, 중국은 이전과 달리 올해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경제·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