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경제분석팀]

지난 7월 14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이 2020년(8,590원) 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었어야 했다.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8%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31.0%), 일본(43.4%), 독일(45.1%)보다 약 20~30%p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2018~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도 우리나라(32.8%)가 프랑스(4.0%), 독일(5.8%), 일본(9.5%)보다 약 2~8배 높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해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지 못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16.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초단시간 일자리(주15시간 미만 취업자)’가 급증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가 질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올해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가항력적 위기상황까지 겹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그간의 피해 누적과 향후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노사간의 소모적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최저임금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금번 논의 과정에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입장이 대립되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매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現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하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적용은 업종별, 규모별로 상이한 기업의 경영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어려운 업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30~40%에 달하고 있는 점은 최저임금제도가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부터 의무화하고, 규모별, 연령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