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사회정책팀]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의 소득 대비 부담 수준 : 부담된다 62.9% > 보통이다 30.0% > 부담되지 않는다 7.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5.13~21(8일간)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9%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득 대비 본인 또는 부양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부담된다’ 15.7%, ‘다소 부담된다’ 47.3%로 답해 전체 국민의 62.9%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보통이다’는 응답은 30.0%였으며,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7%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4% 등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7.1%로 집계되었다.

가입 형태별로 살펴보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수준 대비 ‘부담된다’는 응답은 직장가입자 64.5%, 지역가입자 61.1%로, 가입형태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 64.5%, ‘보통이다’ 28.5%, ‘부담되지 않는다’ 7.1% 순으로 응답했다.(‘매우 부담된다’ 13.5%, ‘다소 부담된다’ 50.9%, ‘보통이다’ 28.5%,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8%,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3%)

지역가입자는 ‘부담된다’ 61.1%, ‘보통이다’ 31.2%, ‘부담되지 않는다’ 7.7% 순으로 응답했다.(‘매우 부담된다’ 21.4%, 다소 부담된다’ 39.8%, ‘보통이다’ 31.2%,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6.2%,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5%)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 높다 79.0% > 보통이다 20.3% > 낮다 0.7%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17년 6.12% → ’20년 6.67%, 9.0% 인상)누적인상률(9%)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높다’고 답변했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매우 높다’ 31.9%, ‘다소 높다’ 47.1%로, 전체 응답자의 79.0%가 높다는 반응이다.

그 외 ‘보통이다’는 응답은 20.3%였으며, ‘다소 낮다’ 0.6%, ‘매우 낮다’ 0.1% 등 ‘낮다’는 답변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형태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81.0%, 지역가입자의 75.1%가 ‘높다’고 응답, 가입형태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높다’ 81.0%, ‘보통이다’ 18.4%, ‘낮다’ 0.6% 순으로 응답했다.(‘매우 높다’ 31.9%, ‘다소 높다’ 49.1%, ‘보통이다’ 18.4%, ‘다소 낮다’ 0.5%, ‘매우 낮다’ 0.1%) 지역가입자도 ‘높다’ 75.1%, ‘보통이다’ 24.3%, ‘낮다’ 0.6% 순으로 응답했다.(‘매우 높다’ 34.1%, ‘다소 높다’ 40.9%, ‘보통이다’ 24.5%, ‘다소 낮다’ 0.6%, ‘매우 낮다’ 0.0%)

2021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구간) : 가입자의 53.3%, ‘동결 또는 인하’ 요구

2021년 적용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5.9%가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인하’를 요구한 응답자도 1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1% 미만 인상’ 18.4%, ‘1%~2% 미만 인상’ 17.8%, ‘2%~3% 미만 인상’ 8.0% 순이었으며,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의 전제인 ‘3% 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형태별로 2021년 적용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51.7%, 지역가입자의 55.4%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 계획에 따른 ‘3% 이상 인상’은 각각 2.9%, 2.1%에 불과했다.

직장가입자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인상률에 대해 ‘동결’ 36.7%, ‘1% 미만 인상’ 20.4% ‘1%~2% 미만 인상’ 16.8%, ‘보험료율 인하’ 15.0%, ‘2%~3% 미만 인상’ 8.3%, ‘3% 이상 인상’ 2.9%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가입자는 ‘동결’ 32.3%, ‘보험료율 인하’ 23.1%, ‘1%~2% 미만 인상’ 20.8%, ‘1% 미만 인상’ 13.4%, ‘2%~3% 미만 인상’ 8.3%, ‘3% 이상 인상’ 2.1% 순으로 응답했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 : 동의하지 않는다 76.5%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용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및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 39.6%,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1.1%,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율도 인하해야 한다’ 5.8%로 답해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76.5%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운영 기조인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형태별로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직장가입자의 75.7%, 지역가입자의 77.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가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 38.9%,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1.9%,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 22.4%,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율도 인하해야 한다’ 5.0% 순이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가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 39.8%,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29.4%,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 19.3%,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율도 인하해야 한다’ 8.0% 순이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 다음 세대는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 못 받을 것 55.7%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7%가 ‘부정적’으로 답변, 다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세대가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14.0%가 ‘매우 부정적’, 41.7%가 ‘다소 부정적’으로 답변,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7%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였으며, ‘다소 긍정적’ 14.8%와 ‘매우 긍정적’ 2.6%를 합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17.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형태별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56.1%, 지역가입자의 5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정적’ 56.1%, ‘그저 그렇다’ 23.3%, ‘긍정적’ 17.8% 순(‘매우 부정적’ 13.5%, ‘다소 부정적’ 42.6%, ‘다소 긍정적’ 15.5%, ‘매우 긍정적’ 2.3%)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정적’ 54.6%, ‘그저 그렇다’ 24.0%, ‘긍정적’ 17.5% 순(‘매우 부정적’ 14.5%, ‘다소 부정적’ 40.1%, ‘다소 긍정적’ 14.2%, ‘매우 긍정적’ 3.3%)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