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 ILO 총회 연기…정상급 온라인 회의로 대체

7월 1일~9일까지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의 세계 및 경제·사회 변화, △각국 정책대응 및 경험,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을 토대로 한 인간 중심의 회복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ILO 백주년을 맞아 2019년 제108차 ILO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문. 세계화, 기술·인구구조·기후 변화 등 일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 등을 통한 개인의 역량 개발, △근로기본권 등 근로자 보호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창출 등 인간 중심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ILO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

참가자들은 최근 ILO가 발표한「코로나19와 일의 세계 보고서」를 언급하며, 전세계적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근로시간이 14% 감소해 풀타임 일자리(48시간 기준) 4억 개가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근로시간 감소폭은 1분기 7.1%, 2분기 13.5%를 기록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경제 종사자 등 사회보장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보호가 필요하며 동시에 일자리 복구 및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을 주축으로 한 민간부분 효율성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라지브 두베이 ILO 사용자그룹 이사는 “노동시장 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스콧 바크램 호주 상공회의소 노사관계본부장은 “민간부문 효율성 증진을 고려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LO 회원국 및 국제기구 정상들은 코로나19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사회보장 강화, △양질의 생산적인 고용, △지속가능한 기업활동 지원, △각국 위기대응 현황 공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ILO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올해 ILO 이사회 및 총회가 모두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런 때일수록 회원국 노사정이 우수사례와 위기 극복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ILO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모두에게 닥친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채택된 ILO 백주년 선언을 활용한 더 나은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경제와 보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양자택일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비롯, ILO 백주년 선언 등 위기극복에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며 “이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와 평등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제70차 UN총회(2015)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놓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급 회의에 참가해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 국제사회와 함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위기는 어느 한 경제주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와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고, “향후 노사정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툰지 마드와바 국제사용자기구(IOE) 부회장은 “전례없는 규모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례없는 속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존 대응책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국 위기대응책이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생산성 있는 고용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각국 현실을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기업 없이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회복이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 및 향후 전망

ILO는 금번 글로벌 서밋을 통해 팬데믹이 일의 세계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안, 피해 근로자 보호,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지속가능한 기업 촉진 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 나은 일의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위기극복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회복방안을 지원하고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국 위기대응 현황 및 선례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번 회의결과는 작년 ILO 총회에서 채택된 백주년 선언의 이행전략과 향후 ILO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